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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06:00~08:00)
'봉하마을' 고발, 전·현 정부 갈등 폭발? - 백원우 민주당 의원
강성옥 앵커 (이하 앵커) :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갈등이 결국 최악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죠.
노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참여정부를 흠집 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친노 직계로 분류되는 백원우 의원과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원우 민주당 의원 (이하 백원우) : 예, 안녕하세요.
앵커 :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환 의사를 직접 밝히기도 했고 해서 과연 고발까지 하겠느냐,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 결국 국가기록원이 고발을 강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백원우 : 애초부터 이명박 정권에서 이 문제로 시비를 건 것이 기록물이 기록원 밖에 있으니까 반환하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정쟁에 끌어들이고 그래서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현재의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갈등을 일부러 조장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백원우 : 네, 반환자료를 지난 18일까지 반환해달라고 해서 조건 없이 디스크 원본과 백업본, 총 28개의 하드디스크를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복사본이 있을 위험이 있다든지, 자료가 출력돼 있을 수 있다든지 하는 우려는 하드디스크를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 기록물 자체는 반환한 셈인데요. 서버를 반환하지 않아서 완전한 회수가 아니라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주장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서버가 반환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복제 여부, 로그인 기록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 백원우 : 서버는 컴퓨터 개인용 서버입니다.
앵커 : 기록원은 ‘이지원 시스템'이 기록물을 보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를 구동하는 서버와 네트워크 전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는데요.
☎ 백원우 : 일단 청와대의 주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 공방이 일어날 때 익명의 관계자가 나와서 원본디스크를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중간에 유령회사를 동원해서 카피해갔다고 주장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지원 시스템'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데 ‘이지원 시스템'도 반환된 디스크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현재 봉하마을에는 ‘이지원 시스템'을 비롯해 여타의 프로그램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까?
☎ 백원우 : 프로그램은 여러 개 카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처음에 ‘이지원 시스템'을 반환하라고 한 것은 ‘이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기록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디스크를 반환할 때 ‘이지원 시스템'과 기록물이 한꺼번에 반환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와대나 기록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 봉하마을에서 카피해서 놔둘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드디스크를 검색해보면 카피한 기록이 있는지 출력한 기록이 있는지 금방 확인되는 것입니다.
앵커 :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2/제3의 유출여부, 추가복제본의 존재 여부, 일방적으로 반환된 기록물이 전체인지 여부, 또 ‘이지원 시스템' 내 존재하는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 백원우 : 원본인지 다 반환됐는지는, 국가기록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본을 목록과 대조해보면 금방 확인되는 것이구요.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아는 분들은 하드디스크 안에 로그온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7월 18일 이전에 기록원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충분히 협의된 부분입니다.
서버는 봉하마을의 개인재산이므로 서버는 봉하마을에 놔두고 컴퓨터 전문가가 와서 1~2시간만 작업을 해보면 금방 로그 기록이라든지, 새로운 카피본이 카피됐는지 이런 기록들은 컴퓨터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미 기록원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확인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진들을 고발한 이유가 뭘까요?
☎ 백원우 :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여태껏 노무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물의 총량이 30만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게 825만 건의 기록물을 남기셨구요. 법의 제정 취지는 전직 대통령이 남긴 자료를 잘 보호해줄 테니 자료를 파기하지 말고, 또 전직 대통령만이 자기가 만든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기록물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전직 대통령을 끌어드려 정치 공방함으로써 눈을 돌려보겠다는 의도와 함께 또 이 기록물을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고발한 이유가 이미 반환을 다 했고 기록원이 이야기하는 기술적 문제는 충분히 지금도 봉하마을에 와서 1~2시간이면 해결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고발한 것은 이 문제를 계속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앵커 : 하지만 항간에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현 정부가 갈등 관계를 조성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을까? 부정적 견해가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 이용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 백원우 : 그 청와대가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익명의 관계자로 흘렸다는 점에 주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기록원 측에서 먼저 행정적, 기술적, 실무적으로 충분히 조사하고 문제가 된 것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그렇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가 익명에 숨어서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원본을 가져갔다, 유령회사를 동원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쟁점을 만들고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잘 하겠다고 겉으로는 얘기하고 뒤로는 고발하고 조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집권 세력을 저희가 어떻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앵커 : 하지만 전, 현직 정권 사이에 고발 등 사법 당국으로까지 문제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요.
고발문제로 시야를 좁혀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를 반납하는 것은 안됩니까?
☎ 백원우 : 와서 보겠다고 지난번에 국가기록원에서 이야기했고요.
지난 16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기록원에서 내려왔고요.
전문가를 대동하고 몇 시간이면 로그온 기록이나 자료 카피 여부는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주장은 일단 하드디스크와 서버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기록원 측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법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서버를 반납해버리면 고발 취하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 백원우 :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18일까지 반환하라고 해서 국가기록원에서 내려왔을 때 그 반환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때도 반환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때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앵커 : 기록물뿐만 아니라 서버도 가져가라는 의사를 밝혔습니까?
☎ 백원우 : 그 때는 서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지원 시스템과 기록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열어서 유출된 게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진본으로 다 확인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록물을 다 반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기록원 측에 저희가 원본과 백업본까지 같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 더 카피하겠다는 이상한 이유를 댔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총 14개기 때문에 그것을 카피하는데 20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것을 굳이 주장하면서 반환을 해 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나 국가 기록원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문제를 조기에 종결시킬 의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일단 서버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백원우 : 서버는 개인 재산입니다.
앵커 : 반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 백원우 : 현재로서는 봉하마을 입장을 조금 더 봐야할 거 같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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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06:00~08:00)
'봉하마을' 고발, 전·현 정부 갈등 폭발? - 백원우 민주당 의원
강성옥 앵커 (이하 앵커) :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갈등이 결국 최악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죠.
노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참여정부를 흠집 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친노 직계로 분류되는 백원우 의원과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원우 민주당 의원 (이하 백원우) : 예, 안녕하세요.
앵커 :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환 의사를 직접 밝히기도 했고 해서 과연 고발까지 하겠느냐,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 결국 국가기록원이 고발을 강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백원우 : 애초부터 이명박 정권에서 이 문제로 시비를 건 것이 기록물이 기록원 밖에 있으니까 반환하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정쟁에 끌어들이고 그래서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현재의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갈등을 일부러 조장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백원우 : 네, 반환자료를 지난 18일까지 반환해달라고 해서 조건 없이 디스크 원본과 백업본, 총 28개의 하드디스크를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복사본이 있을 위험이 있다든지, 자료가 출력돼 있을 수 있다든지 하는 우려는 하드디스크를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 기록물 자체는 반환한 셈인데요. 서버를 반환하지 않아서 완전한 회수가 아니라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주장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서버가 반환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복제 여부, 로그인 기록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 백원우 : 서버는 컴퓨터 개인용 서버입니다.
앵커 : 기록원은 ‘이지원 시스템'이 기록물을 보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를 구동하는 서버와 네트워크 전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는데요.
☎ 백원우 : 일단 청와대의 주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 공방이 일어날 때 익명의 관계자가 나와서 원본디스크를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중간에 유령회사를 동원해서 카피해갔다고 주장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지원 시스템'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데 ‘이지원 시스템'도 반환된 디스크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현재 봉하마을에는 ‘이지원 시스템'을 비롯해 여타의 프로그램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까?
☎ 백원우 : 프로그램은 여러 개 카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처음에 ‘이지원 시스템'을 반환하라고 한 것은 ‘이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기록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디스크를 반환할 때 ‘이지원 시스템'과 기록물이 한꺼번에 반환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와대나 기록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 봉하마을에서 카피해서 놔둘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드디스크를 검색해보면 카피한 기록이 있는지 출력한 기록이 있는지 금방 확인되는 것입니다.
앵커 :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2/제3의 유출여부, 추가복제본의 존재 여부, 일방적으로 반환된 기록물이 전체인지 여부, 또 ‘이지원 시스템' 내 존재하는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 백원우 : 원본인지 다 반환됐는지는, 국가기록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본을 목록과 대조해보면 금방 확인되는 것이구요.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아는 분들은 하드디스크 안에 로그온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7월 18일 이전에 기록원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충분히 협의된 부분입니다.
서버는 봉하마을의 개인재산이므로 서버는 봉하마을에 놔두고 컴퓨터 전문가가 와서 1~2시간만 작업을 해보면 금방 로그 기록이라든지, 새로운 카피본이 카피됐는지 이런 기록들은 컴퓨터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미 기록원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확인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진들을 고발한 이유가 뭘까요?
☎ 백원우 :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여태껏 노무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물의 총량이 30만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게 825만 건의 기록물을 남기셨구요. 법의 제정 취지는 전직 대통령이 남긴 자료를 잘 보호해줄 테니 자료를 파기하지 말고, 또 전직 대통령만이 자기가 만든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기록물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전직 대통령을 끌어드려 정치 공방함으로써 눈을 돌려보겠다는 의도와 함께 또 이 기록물을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고발한 이유가 이미 반환을 다 했고 기록원이 이야기하는 기술적 문제는 충분히 지금도 봉하마을에 와서 1~2시간이면 해결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고발한 것은 이 문제를 계속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앵커 : 하지만 항간에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현 정부가 갈등 관계를 조성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을까? 부정적 견해가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 이용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 백원우 : 그 청와대가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익명의 관계자로 흘렸다는 점에 주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기록원 측에서 먼저 행정적, 기술적, 실무적으로 충분히 조사하고 문제가 된 것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그렇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가 익명에 숨어서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원본을 가져갔다, 유령회사를 동원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쟁점을 만들고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잘 하겠다고 겉으로는 얘기하고 뒤로는 고발하고 조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집권 세력을 저희가 어떻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앵커 : 하지만 전, 현직 정권 사이에 고발 등 사법 당국으로까지 문제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요.
고발문제로 시야를 좁혀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를 반납하는 것은 안됩니까?
☎ 백원우 : 와서 보겠다고 지난번에 국가기록원에서 이야기했고요.
지난 16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기록원에서 내려왔고요.
전문가를 대동하고 몇 시간이면 로그온 기록이나 자료 카피 여부는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주장은 일단 하드디스크와 서버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기록원 측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법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서버를 반납해버리면 고발 취하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 백원우 :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18일까지 반환하라고 해서 국가기록원에서 내려왔을 때 그 반환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때도 반환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때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앵커 : 기록물뿐만 아니라 서버도 가져가라는 의사를 밝혔습니까?
☎ 백원우 : 그 때는 서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지원 시스템과 기록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열어서 유출된 게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진본으로 다 확인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록물을 다 반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기록원 측에 저희가 원본과 백업본까지 같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 더 카피하겠다는 이상한 이유를 댔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총 14개기 때문에 그것을 카피하는데 20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것을 굳이 주장하면서 반환을 해 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나 국가 기록원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문제를 조기에 종결시킬 의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일단 서버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백원우 : 서버는 개인 재산입니다.
앵커 : 반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 백원우 : 현재로서는 봉하마을 입장을 조금 더 봐야할 거 같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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