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어려운 법조문 쉬운 말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 "어려운 법조문 쉬운 말로 바꿔야"

2008.03.27.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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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쓴다며 젊은 세대도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문이 일상화 돼 있지 않은 세대에게 한문과 일본식 용어가 많은 법조문은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아직도 법조문 가운데 일제 강압시대부터 시작된 법 조항이 있다면서 각 부처의 지적이 있기 전에 법제처 스스로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는 만큼, 법제처가 규제를 푸는 '법의 해석'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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