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피해자 보상 끝나도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국내 여행사와 계약한 관광객들이 버스 전복 사고로 다치자 보험급여 3천9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해당 여행사가 가입한 A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인 3억 원...
2025-10-07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