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 더이상 늦출 수 없어"... 국회 토론회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재외동포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다 보니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지원을 하는데도 중복 현상이나 사각지대가 나타난다"면서
"그동안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법안이
아홉 번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발제자)]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시민단체, 전문기관까지 전부 동의를 하는데
20년 동안 이것이 통과가 안되는 이유가, 설치가 안되는 이유가,
설립이 안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어 학계와 재외동포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돼
전담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외교부, 교육부, 병무청, 법무부 등
재외동포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입장 개진이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설훈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장 참석하고
전세계 해외동포 대표 백여 명이 줌으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