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이사 포기' 조두순…출소 성범죄자 이중 처벌?

2022년 11월 28일 오후 09시 28분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YTN news

[앵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기존 주택 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했다가 건물주의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데,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월세 계약을 맺었던 다세대 주택.

새로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물주가 출입구에 철문을 용접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조두순 부부는 위약금을 건네받고 이사를 포기했는데, 원래 살던 집 계약이 곧 끝나지만 아직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뒤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 곳을 제한하는 건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이중처벌'을 가하는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 충동 치료의 중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믿고 안심할 정도로 치료가 이뤄지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거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