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2022.11.28. 오후 9:28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이사 포기' 조두순…출소 성범죄자 이중 처벌?
[앵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기존 주택 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했다가 건물주의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데,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월세 계약을 맺었던 다세대 주택.
새로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물주가 출입구에 철문을 용접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조두순 부부는 위약금을 건네받고 이사를 포기했는데, 원래 살던 집 계약이 곧 끝나지만 아직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뒤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 곳을 제한하는 건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이중처벌'을 가하는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 충동 치료의 중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믿고 안심할 정도로 치료가 이뤄지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거란 겁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기존 주택 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했다가 건물주의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데,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월세 계약을 맺었던 다세대 주택.
새로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물주가 출입구에 철문을 용접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조두순 부부는 위약금을 건네받고 이사를 포기했는데, 원래 살던 집 계약이 곧 끝나지만 아직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뒤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 곳을 제한하는 건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이중처벌'을 가하는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 충동 치료의 중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믿고 안심할 정도로 치료가 이뤄지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거란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