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 푸터 바로가기
메뉴
YTN
  • HOME
  • 뉴스알림
  • 라이브
  • 편성표
  • 제보
  • 로그인·회원가입

분야별뉴스

  • 분야별 뉴스 메인
  • 최신뉴스
  • 많이 본 뉴스
  • 속보·알림
  • 단독
  • 정치
  • 경제
  • 사회
  • 전국
  • 국제
  • 과학
  • 문화
  • 스포츠
  • 날씨
  • 재난

와플뉴스

  • 와플뉴스 메인
  • 최신뉴스
  • 자막뉴스
  • 제보영상
  • 한방이슈
  • 뉴스케치
  • 와이파일
  • 리플레이
  • 운세
  • 와이즈픽
  • 뉴스튀김
  • 지금 이 뉴스
  • 이게웬날리지

YTN star

  • YTN star 메인
  • 최신뉴스
  • 방송
  • 가요
  • 영화
  • Y이슈
  • 해외연예
  • 반말인터뷰
  • 와이티엔 스타뉴스

다시보기

  • 다시보기 메인
  • 지금 막 올라온
  • 많이 보는
  • 시사
  • 다큐
  • 과학
  • 교양

채널 별

  • YTN
  • 와플뉴스
  • YTN 스타
  • YTN 월드
  • YTN 코리안
  • YTN 사이언스
  • YTN2
  • YTN 라디오
  • YTN DMB

제보

  • 제보 메인
  • 제보하기
  • 제보랭킹
  • 최신제보

시청자센터

  • 시청자의견
  • 시민데스크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 시청자 위원회
  • 고충처리위원회
  • 사이버감사실
  • 견학신청
  • 성폭력 신고센터

알립니다

  • 공지사항
  • 채용공고
  • 경품이벤트
  • 채널 안내
  • 위치 및 연락처
  • 이용 도움말

특집 프로젝트

  • 2020 국회의원선거
  • 2021 재보궐선거
  • 2020 도쿄올림픽
  • 2022 대통령선거
  • 2022 베이징올림픽
  • 2022 지방선거
  • 2022 카타르 월드컵
  •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광고 비즈니스

  • TV광고
  • 큐톤시간표
  • 인터넷·모바일 광고
  • 해외 광고
  • 사업 제휴
  • 동영상 뉴스 판매
  • 오디오 음원 판매
  • 뉴스·프로그램 공급

디지털 서비스

  • 뉴스알림
  • 모바일APP
  • 리더스 뉴스레터
  • 유튜브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네이버채널
  • 네이버TV
  • 네이버밴드
  • 틱톡
  • 데일리모션
24시간 라이브 방송 24시간 라이브 방송

  • “다른 여자를 쳐다봐?” 남자친구 눈 바늘로 찌른 美 여성
  • '서울의 봄' 정해인 실제 그분…12·12 세력에 권총으로 맞서다 결국
  • 부산엑스포에 웬 강남스타일..최종 영상에 쏟아진 혹평 [지금이...
  • 아파트 주차장서 차 15대 들이받고 잠적...경찰 수사
  • ‘점등식 해야 하는데…’ 강풍에 쓰러진 백악관 성탄 트리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하기
  • LIVE
  • 분야별뉴스
  • 와플뉴스
  • YTN star
  • 다시보기
  • 제보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이사 포기' 조두순…출소 성범죄자 이중 처벌?

2022년 11월 28일 오후 09시 28분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YTN news
글자크기 조정하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밴드 공유하기밴드
  • 카카오톡 공유하기카카오톡
링크 복사하기
[앵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기존 주택 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했다가 건물주의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데,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월세 계약을 맺었던 다세대 주택.

새로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물주가 출입구에 철문을 용접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조두순 부부는 위약금을 건네받고 이사를 포기했는데, 원래 살던 집 계약이 곧 끝나지만 아직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뒤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 곳을 제한하는 건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이중처벌'을 가하는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 충동 치료의 중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믿고 안심할 정도로 치료가 이뤄지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거란 겁니다.


  • 최신 회차
  • 많이 보는
더보기

추천 콘텐츠

  • 갑작스러운 대관람차 붐...'흉물' 전락 우려 [지금이뉴스]
    갑작스러운 대관람차 붐...'흉물' 전락 우려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3년 11월 30일
  • [자막뉴스] 접전이라더니 충격의 29표..."韓, 참혹한 콜드게임 패"
    [자막뉴스] 접전이라더니 충격의 29표..."韓, 참혹한 콜드게임 패"
    자막뉴스 2023년 11월 30일
  • [톡톡] 군, ‘원형 보존 고성GP’부터 복원... GP란? 11.30 목 톡톡! 뉴스와 상식
    [톡톡] 군, ‘원형 보존 고성GP’부터 복원... GP란? 11.30 목 톡톡! 뉴스와 ...
    톡톡 뉴스와 상식 2023년 11월 30일
  • [자막뉴스] 딸이 털어놓은 '악마'...무서운 게 없는 아이들
    [자막뉴스] 딸이 털어놓은 '악마'...무서운 게 없는 아이들
    자막뉴스 2023년 11월 30일
  • 굿모닝 와이티엔
    굿모닝 와이티엔
    굿모닝 와이티엔 2023년 11월 30일
  • 굿모닝 와이티엔
    굿모닝 와이티엔
    굿모닝 와이티엔 2023년 11월 30일
  • 굿모닝 와이티엔
    굿모닝 와이티엔
    굿모닝 와이티엔 2023년 11월 30일
  • [미리보는오늘] 與 혁신위, 오늘 희생 요구안 의결...김용, 오늘 1심 선고
    [미리보는오늘] 與 혁신위, 오늘 희생 요구안 의결...김용, 오늘 1심 선고
    앵커리포트 2023년 11월 30일
  • 뉴스출발
    뉴스출발
    뉴스출발 2023년 11월 30일
  • 자정뉴스
    자정뉴스
    자정뉴스 2023년 11월 30일
  • 뉴스나이트
    뉴스나이트
    뉴스나이트 2023년 11월 29일
YTN 미디어그룹
  • YTN 회사소개
  • INSIDE YTN
  • YTN 사이언스
  • YTN 라디오
  • YTN2
  • YTN dmb
  • YTN world
  • YTN korean
  • 남산서울타워
시청자센터
  • 시청자의견
  • 시민데스크
  • 시청자 위원회
  • 견학 신청
  • 고충처리위원회
  • 사이버감사실
  • 성폭력신고센터
알립니다
  • 공지사항
  • 공고
  • 채용공고
  • 경품이벤트
  • 채널 안내
  • 해외 리포터단 신청
  • 위치 및 연락처
  • 이용 도움말
광고 및 비즈니스
  • TV광고
  • 큐톤시간표
  • 인터넷·모바일 광고
  • 해외 광고
  • 사업 제휴
  • 동영상 뉴스 판매
  • 오디오 음원 판매
  • 뉴스·프로그램 공급
약관 및 정책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배열 기본방침
  • 윤리강령
디지털 서비스
  • 모바일 APP
  • 뉴스알림
  • 리더스 뉴스레터
  • 유튜브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네이버채널
  • 네이버TV
  • 네이버밴드
  • 틱톡
  • 데일리모션
㈜와이티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상암동) | 대표자: 우장균 | 대표전화: 02-398-8000 | 팩스: 02-398-8129
사업자등록번호: 102-81-32883

Copyright (c) YT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