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상계엄 1년' 맞아 외신 기자회견

[앵커]
오늘(3일)로 꼭 계엄 1년을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발표한 특별성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근현대사에 특별한 경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에 이승만 정권의 독재 행태.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으로 대응했습니다.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습니다.그리고 아주 긴 박정희의 군사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1980년 모두가 기억하시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실패했지만 잠시 그러나 결국 1987년 민중항쟁으로 결국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관철됐습니다.그리고 2016년 다시 박근혜 정권이 우리 국민들이 든 촛불로 무너졌습니다.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루어졌습니다.한강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 이렇게 했던가요?제가 작년 12월 3일 집에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장면을 보고 국회로 달려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역사적 장면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 계엄군들이 광주시청, 전남도청으로 쳐들어온다.우리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했던 광주의 한 여성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그래서 방송을 시작했죠, 똑같은 심정으로. 군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뿐이다.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주어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국회로 와달라.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마련했죠.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마는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습니다.그리고 마침내 군사 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에서 친위 군사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지만 또 함께 관심 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의 시민 혁명이,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 혁명이, 민주주의 회복이 전 세계에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민주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동시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고맙습니다.

[사회자]
오늘 이 자리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1년간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고 외신 기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소상히 답해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대통령님께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기자]
먼저 대통령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오신 중국과 일본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가령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사태 시 군사개입도 언급을 하였고 중국으로서는 일본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취소하거나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대통령님께서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대만에서 유사사태 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입니다.개인 간의 관계도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고 또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로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습니다.저 앞줄에 계신 분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 명의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잡혀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등에 총 4명의 교화 노동형을 받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잡혀 있고 이외에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3명이 더 있습니다.약 10명에 달하는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북한에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그런데 북한에 잡혀 있었던 많은 미국 국적자 그리고 심지어 일본 국적자들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이렇게 북한에 잡혀 있는 한국 국민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리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전임 대통령들께서 이분들의 석방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다른 어떠한 노력을 하셔서 석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안보실장님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아요?어떠한 경위로 돼 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들어와서 못 나오는 경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언제쯤.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시점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몇 년 전에? 시기를 언제 잡혀 있다는 건지 내가 아는 정보가 없어서.

[기자]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미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2014년 그리고 15년에 북한에 잡힌 4명은 스파이 혐의로 잡히게 되었고요.2명은 2016년, 2017년경에 탈북자 출신인데 중국에서 강제북송이 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그동안 대한민국의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특히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성명을 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성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통령님께서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아주 오래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개별적 정보가 부족합니다.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대통령님께서 다음 기자를 골라주십시오.

[이재명 / 대통령]
왜 지금까지 남성들만 주로 하시는 거예요. 저기 뒤에 여성분.

[기자]
안녕하세요.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시겠다 언급을 하셨는데요.페이스메이커는 방관자가 아니고 오히려 경주 앞에서 뛰면서 결국 이길 선수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대통령께서 혹은 우리나라가 북한 관련 페이스메이커를 위해 어떤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런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근거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대화 통로, 하다못해 비상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은 우리 남측의 접촉 노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들을 하는 것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대북방송을 중단한다든지 또는 단파 방송을 중단한다든지 오해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북한에 끊임없이 선제적인 유화적 제스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겁니다.그러나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70년간 정전 상태인데 종전하지 못하고 휴전 상태인데 이 휴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가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못했죠. 아마도 그때 당시에 군사작전지휘권을 미군에게 양도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북한은 체제 보전이 가장 중요한 또는 최종 과제인데 체제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사실은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북측이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남측의 입장 때문에 북미 간에 소통이나 협력, 협상이 제한받지 말라. 그리고 북미 대화를 위한 제반조건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해 나가겠다.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으면 하다못해 판문점을 잘 관리해 주는 것도 역할이겠고 또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조차도 객관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통미봉남이니 이런 형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또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이번에 APEC 계기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기대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됐죠. 상황이라는 게 언제나 변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겠죠.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 줘야 미국도 아마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쪽에 우리 분홍색 옷 입으신, 보라색?

[기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벌써 트럼프 대통령 두 번씩이나 만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만났던 기록을 세우셨는데요.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부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은 진짜 조율이 필요하구나, 시각 차가 이렇게 클까 했던 부분이 뭔지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그 두 번의 만남 속에서 내가 얻은 제일 큰 성과는 이거다.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이거다라고 보시는 게 뭔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때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어쩌면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는 게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저는 국가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상대인 우리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들죠. 약간 거친 면도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또 그 역시도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통상, 안보 협상에서 꽤 힘들었을 겁니다.그러나 또 흔쾌히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상대를 인정해 주고 그런 점이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뛰어나다라고 생각됩니다.현실주의자이고 실용주의자이고 또 협상의, 딜의 대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상대를 존중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김정관 장관에 대해서 터프한 협상가였다.무능한 사람이기를 바랐는데 참 힘들었다고 하셨던가, 그런 표현을 했죠. 아주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도 자주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논의하게 될 텐데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우리 하기 나름이다.성과... 성과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핵추진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우리 입장에서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은 지역을 옮겨가서 아시아권 언론들에게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저기 두 번째 줄에.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십시오.

[기자]
저는 한일관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대통령님께서는 조만간 일본을 방문하신다는 그런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일 국방당국 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사도광산 문제가 아직은 한일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한일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또 한 가지는 요즘 캄보디아를 무대로 사기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많이 감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일 당국 간에 협력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두 번째 질문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캄보디아 얘기였나요?

[기자]
캄보디아에서 사기사건이 있었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거기에 많이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한일 당국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협력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관계에 관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매우 복잡한데 말씀의 취지는 얼마 전에 아마도 급유 거부, 그다음에 군악대 파견 취소, 보류 이런 것을 포함한 국방 당국 간의 갈등, 그다음 사도광산과 관련한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 같습니다.국가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죠. 역시 개인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동업자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내 돈 빌려가서 떼먹었어요.떼먹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죠. 떼먹은 건 떼먹은 문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다 단절하면 아마 마지막에는 나 혼자 남아서 외로워질 것 같아요.저는 한일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아주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리적 관계또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협력할 게 많습니다.미국과 중국도 엄청나게 갈등하고 심하게는 대결적 태도를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러고 있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독도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 현실적 갈등은 아니죠.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명백하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한들 사실은 모른 척하는 게 최고인데.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감정적인 요소죠. 사도광산 같은 과거사 문제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그게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연결시켜서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경제 교류나 안보 협력이나 민간 교류나 문화협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우리가 협력해서 얻을 건 얻으면서 또 일방만 득을 보는 게 아니라 호혜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서 협력하고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은 미완의 과제대로 논의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소하고 해 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한일협력은 저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셔틀외교는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가 방문할 차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으로 가서 한번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제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났을 때 아프리카에서 만났을 때 서로 매우 반가웠고 또 한일 협력은 계속해 나가자고 합심해서 잘됐습니다.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캄보디아의 스캠 사기 피해에 대한 공동대응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저는 일본은 별로 피해를 안 입고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만약 그렇다면 말하기 그렇다면 전 국가 역량을 동원해서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죠.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해하면 그 이상을 잃는다.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지금 국정원이 현재 상태로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검찰, 경찰, 금융기관 할 것 없이 대규모 대응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중의 한 과제가 국제협력입니다.
그런데 같은 피해국가들이 협심해 준다먼 더 도움이 되겠죠. 지금 동남아시아의 범죄집단 규모가 20만 전후라고 추정합니다.아예 소규모 마을을 만들어서 마을 통째로 범죄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그리고 일본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하려면 일본 말을 잘하는 일본 국민이 필요하니까 반쯤은 유인하고 반쯤은 납치해서 범죄에 가담을 시키는데 어쨌든 그냥 두면 계속 커질 것 같아요.그래서 마약, 도박, 스캠 사기 이 세 가지 국제 범죄는 국가 간 협력을 최대화해서 국제협력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다음은 앞줄에 있는 하얀 옷 여성분께서 계속 손을 드셨는데.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중관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얼마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께서 한국을 국빈 방문하셨는데요.대통령님께서는 이번 회담 이후에 한중관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어떤 분야에서 더욱더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궁금하고요.또 지난 1년 계엄 이후로 대중 외교가 멈춰져 있었는데요.이번에 대중 외교를 복원하시면서 개인적인 소회도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한일 관계도 그렇지만 한중 관계도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물론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기반인 것은 분명합니다.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종전에 얘기했던 대로 안미경중 이렇게 해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국제 공급망이 크게 재편되고 있고 또 진영 간 대결이 격화돼서 대한민국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매우 곤란한 점이 많기는 합니다.그렇지만 역시 대한민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죠. 협력 가능한 분야는 아무래도 문화, 경제, 민간 교류 이런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그리고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저는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갈등이 격화돼서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국면까지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에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아주 흥미진진했어요.의외로 농담도 잘하시더군요.생각보다.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한중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광범위하게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아주 기대가 됩니다.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제가 시 주석과 헤어지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올해 중으로 방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자고 했는데 아마 준비 상황이나 중국 상황이그렇게 빠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이번 APEC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은 매우 유용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매우 불안정하게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면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시켜서 미래지향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 진척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은 앞의 기자님.

[기자]
아까 성과 중에 핵추진 잠수함을 말씀하셨는데요.팔로우업 퀘스천을 드리고 싶어요.미국 워싱턴에서 아직 여전히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글로벌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대한민국이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없다.명확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로드맵을 혹은 전략을 짜고 있는지 궁금하고요.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오늘 토픽이 민주주의 관련해서 K민주주의 그러시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K팝, K뷰티, K푸드 K자를 많이 잘 붙였어요.그런데 이번에 K민주주의라고 하시는데 이게 K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랑 뭔가 독특한, 유니크한 무엇이 있어서 K민주주의라고 명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거의 관련해서 제가 보니영구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에 대해서 세게 조치를 취하자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는데 의도는 좋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누가 이것이 가짜 뉴스냐, 거짓 정보냐 판단을 누가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논의를 앞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자]
질문이 세 개나 되네요.

[이재명 / 대통령]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우선 핵 관련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하나는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합니다.그런데 핵 비확산이란 것은 모든 핵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핵무기를 말하는 거죠. 핵무기는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다.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연료인 우라늄을 어느 정도까지 농축해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농축은 금지되고 다 수입해야 되느냐. 일본은 농축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일본에 핵이 확산됐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일본도 하고 있죠. 그게 물론 플루토늄을 추출하니까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핵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또 핵추진 잠수함. 이건 군사 용도로 쓰는 것이기는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우리는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계속 증강해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지 않습니까?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핵무장 하지 마라, 핵무기 폐기해라, 더 이상 생산하지 말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게 되겠죠. 한국도 했는데 일본도 하자. 대만도 하자. 거기도 했어? 우리도 하자 이런 걸 어떻게 막겠어요?또 한 가지는 핵무장은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국제사회 누구도 동의하지 않겠죠. 특히 한국과 원자력협정뿐만 아니라 안보 조약까지 맺고 있는 미국이 절대로 승인할 리가 없죠, 핵무기 개발을. 이미 있는 전술핵도 다 철수했는데. 결국 핵무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제제재, 경제제재 견뎌야 되고. 그러면 누구 얘기처럼 북한처럼 되겠죠.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겠냐. 우리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또 그럴 필요도 없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 수준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비 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총 생산보다 1.5배가 많습니다.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연간 국민 총생산 GDP의 1.5배예요.군사력 수준도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도 세계 5위로 평가받지 않습니까?비교가 안 되죠, 북한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군사 도발을 해서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북한을 마구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잖아요. 무인기도 보내고 풍선도 보내고 방송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발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도 조용하고 오히려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철로를 끊고 도로를 끊고 장벽을 쌓고 3중 철조망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넘어올까 봐. 이게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입니다.이런 상태에서 굳이 경제제재, 국제제재를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봐요.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는 핵무장하지 않는다,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핵추진 잠수함 건설 승인하겠다.원자력 협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승인하겠다라고 입장을 명확하게 했어요.또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은 한국에서 하면 우리가 어디서 수입하냐 해서, 러시아에서 한 30% 수입합니다.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러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 그러면 동업하자 이래서. 그럼 5:5동업할게요 하고. 동업을 누구한테 맡겼어요.러트닉한테 맡겼어요?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편하게 얘기된 겁니다.러트닉 맡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이건 비밀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얘기 잘됐어요.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일각에서 약간 신중한 태도. 속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이런 태도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핵무장 우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추측으로. 추측이 그래요.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낸 겁니다.우리는 핵무장할 생각 없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그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그래서 비확산 규범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두 번째로 K민주주의의 독특성, 유니크한 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대한민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팝, 드라마, 무비, 푸드 등등 여러 측면에서 독특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개화해서 만개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만개해 가는 상태. 저는 이거보다 제가 K민주주의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닥특함이 있다.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게 뭐냐 하면 집단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 외교.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배우는 게 그리스 아테네를 생각하죠. 아고라 광장을 생각합니다.그런데 그게 다 사라졌죠. 그 직접성이 다 간접 민주주의로 바뀌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죠. 그리고 외면하지 않습니다.남의 일이라고. 참여하죠. 참여 욕구가 아주 강해요.직접 행동해요.행동하되 평화적입니다.보통 우리는 집단 행동을 하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파괴 아닙니까?방화, 파괴, 폭력. 원래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 불 지르고 창문 깨고 가게 약탈하고 누군가가 폭행당하고 이런 장면이죠. 대한민국은 그런 전통이 아예 없어요.80년 5월 광주에서도 군대가 먼저 총질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시민들이 먼저 폭력 행동하지 않았습니다.87년 민중항쟁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셨지만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촛불혁명 과정에서도 일체의 폭력행위가 없었습니다.수십만, 심지어 100만 명 이상이 모여도 길거리가 깨끗하잖아요.청소 다 하고 가잖아요.누가 꼬집힌 사람도 없죠. 부서진 유리창 하나 없습니다.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그게 성공했습니다.지금 아마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현실의 권력이 민중들의 무혈 평화 행동으로 그 권력을 끌어내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또 10년도 안 되는 시기에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벌어졌죠. 이걸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랄 거예요. 저 나라에서만 가능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세계 시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민주주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많은 세계 시민 또 민주주의 지도자들께 대한민국을 봐라. 현실로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국가, 사회 발전의 큰 원동력이에요.많은 사람들에게 자발성을 자극하잖아요.자신감을 유도하지 않습니까?대한민국의 힘은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각각의 개성과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이런 사상, 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주의의 큰 원천이 됐다고 보고 그게 현실에서 발동되고 주권의식이 충만한 국민들이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국가 발전,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해요.그게 저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특성이다.모범으로 삼을 만한. 아테네는 먼 이상 속에 있는 민주주의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당장 현실 속에 있는 현실적인 모범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노벨평화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요.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이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종의 독선으로 갈 수 있지 않냐. 누가 가짜임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맞는 지적이십니다.그러나 이런 건 있죠.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들이 많습니다.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작업을 해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뽑혔다.이런 주장이 있잖아요.부정선거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당선됐습니까?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써놨잖아요.부정선거는 없다.명백하죠. 그런 것들 또는 그외에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나 보통 사람이 판단했을 때 명백한 허위. 그런데 이게 선동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야죠. 우리가 가치 판단의 영역,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고 의견은 손대지 않는다.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상관없다.팩트의 영역에서는 명백한 허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 편을 만들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건 제재해야 된다.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그건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최근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언제나 그랬죠. 명백한 허위 팩트는 형벌로 다스려 왔습니다. 민사상 엄청난 손해배상을 가하기도 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명백한 허위일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해 왔습니다, 이미. 지금은 방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결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섭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은 대통령님께서 선정해 주십시오.

[이재명 / 대통령]
그래요?나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했나 봐요.흰머리이신 두 번째 줄. 그다음에 앞에 할게요.미리 정해 놓겠습니다.

[기자]
최근 여론조사를 본다면 대통령님의 정책, 즉 중도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가 매우 확고한 것 같습니다.그러나 한국의 정치, 특히 2개의 거대 당에 대한 불만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해 온 특수한 환경을 보신다면 이건 과거 독재 정부, 그리고 이에 맞선 학생 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대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이는 현재 두 정당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과거와 이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동시에 민주당도 운동권 또는 야당의 기질을 버리지 못한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고 아주 거대한 승리를 달성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정치의 추진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비판이 되겠습니다.한국은 물론 그간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왔고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성장해 온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잘 달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정치판 그리고 정당에서의 문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보여집니다.물론 1년 전 상황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대통령님께서 이런 정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주제 같습니다.사실 정치 집단들,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사실 호의적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국민들의 생각은 정말로 다양하죠. 그런데 과연 그 국민들의 다양한, 특히 정치적 다양함이 2개의 정당에 다 제대로 투영될 수 있느냐. 즉 2개의 거대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결국은 억지로 반쯤 나눠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쪽. 이쪽도 그냥 지지하기는 하는데 영 아니야.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나의 모든 정치적 의사를 잘 반영하는 훌륭한 정당이야. 딱 마음에 들어, 별로 없을 것 같아요.대부분의 나라의 정당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발전 정도에 따라서 정당들의 행태가 그중에서도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또 합리적 요소를 최대한 많이 키우면 그런 불만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또 상대적인 것이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국민 통합이고 또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가끔씩 대화를 해보면 시간낭비다 하는 생각을 넘어서서 화가 날 때가 상당히 있어요.그래도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대화 자체가 안 될 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러거나 모르고 그러느냐. 어떤 걸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정치 발전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닐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와 반독재, 빈민주화, 민주주의. 이게 대결하던 시대를 못 벗어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고 독재적이고 폭력적일 때는 소위 민주화 투쟁, 민주주의 투쟁이 중요했죠. 그러나 지금은 사회는 많이 발전했는데 여전히 그 관성에서 못 벗어난 거다, 민주당이. 다 벗어나지 못했다.그 점도 일리는 있습니다.그러나 저도 노력했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상대적이어서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국민의힘이 그 상대인데 제가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이것도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신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런 게 또 하나씩 쌓이면 좋아지겠죠. 또 다른 한편들을 보면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소리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왜 하지? 그게 당에 도움이 될까? 속으로는 차라리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생각하면 잘됐다,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이니까 그런 표현은 하면 물론 안 되죠. 그런 답답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선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을까. 또 바뀌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참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예정된 대로 바로 할게요.

[기자]
제가 질문을 영어로 하겠습니다.아까 러시아 얘기를 하셔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첫 번째는 러시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지난 1, 2년간 북한과 러시아는 계속 가까워졌습니다.그래서 혹시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자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이렇게 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고요.두 번째는 상속세와 관련된 것입니다.아시다시피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상속세 등 세금 제도로 인해서 해외로 가고 있고 싱가포르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보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을 현재 정부 내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님 의견을 여쭙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선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속 세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논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게 과연 정의롭냐 하는 가치 논쟁도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측면들도 좀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지금 단계로는 상속세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크게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공 때문에 국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답답한 상태가 되어 있죠. 일단 인도적 측면에서 세계 평화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하게 종료되기를 바랍니다.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너무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피하는 게 맞습니다.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고 가장 바람직한 안보다.이렇게 생각합니다.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가자지구도 그렇고 죄 없는 사람들이 폭탄에 총칼에 죽어가는 것.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진 일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세계 평화, 특히 동북아 안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죠. 그리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더 비정상적 관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북러 관계가 우리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또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야죠. 러시아와의 관계도 저희로서는 참 어렵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해보려고 노력합니다.그러나 지금 단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노력 의사도 있고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만날 의사도 있고 필요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갔습니다.이제부터는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이번에 질문 기회를 못 받은 지역인 스페인어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SNS에서 전 정부가 대한민국을 전쟁 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그 이유 중 하나는 은밀한 전단지 작전을 북한에서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이는 또한 UN에서 비방을 받기도 한 사안입니다.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떻게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저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위 우리 말로 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제가 사심 질문 하나만. 제가 아는 외신기자 몇 분 없는데 최 기자님 아까 손 드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심을 한 번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좀 디테일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핵농축 관련해서 한미 간에 동업하기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정부는 핵연료 주기 말할 때 농축이라든지 재처리 시설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요.한국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처리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핵잠 관련 말씀도 하셨는데, 원자력 잠수함. 그건 어디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 대통령]
농축 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예감으로 들기는 합니다.그런데 그걸 해외에 둘 거냐 국내에 둘 거냐. 그건 2차적인 문제 같아요.
우리의 자율적 권한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지금은 손도 못 대게 돼 있으니까 원료는 사오고 사용 후 연료는 계속 쌓아두고 있죠. 쌓아두는데 넘어가려고 해요, 너무 많아서. 이게 재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냐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 국외에서 그걸 받아주겠습니까?그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두 번째, 핵잠수함 건조 장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 제조업 부흥 측면에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이건 계속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지금 미국이 잠수함 건조 역량이 사실 매우 제한적이잖아요?아마 속도가 느려서 문제일 거예요.국외에서 생산할 수도 없고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는데 건조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떨까. 과연 가능할까. 이 측면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야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가장 생산비도 싸고 생산 기간도 짧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나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겠죠. 우리가 요구한 건 만들어달라, 기술을 달라 아닙니다.그냥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금지돼 있는 연료 공급만 하게 해 달라. 연료만 공급해라. 미국에서 공급만, 승인만, 허용만 해라. 우리가 만들겠다.우리 기술로. 이런 취지였죠. 만들어달라, 기술 이전해달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이것도 많은 논쟁을 거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분만 더 할까요?

[사회자]
마지막으로 1명만 더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
사심으로 하세요, 사심으로.

[사회자]
사심은 아니고 서울 외신기자 클럽을 대표해서 그러면 중국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이재명 대통령]
중국은 안 했군요.

[기자]
저는 질문은 아니고 저희 외신기자클럽, 저희 회원분들을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외신기자 회견을 해 주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해외공보 비서관실에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외신기자클럽 회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이런 기회가 참 흔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아울러 저희 외신기자들이 한국에서 취재를 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고 또 APEC 때도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물론 해외홍보 비서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홍보수석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계엄을 비롯해서 APEC까지 저희 외신들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클럽 회원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이제 마무리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종료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중국 언론은 정말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저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했어요?죄송합니다.빠진 데 없죠, 그러면? 빠진 데가 없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외신 취재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원은 최대한 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언론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12월 3일 이번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몇 개 있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역시 과거의 광주민주화운동의 상황이죠. 저는 그때 목격하지도 못했고 언론 통제에 속아서 광주가 진짜 폭도들이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걸로 알았어요.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았습니다.그래서 군대에 의한 무력진압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정부 그다음에 사이비 언론들에 속아서 그들을 편들어서 광주의 억울한 희생자, 가족들을 비난했죠. 죽어 마땅하다.왜 저거밖에 못 죽였나 이런 식의 주장에 동조했죠. 그래서 언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당시에 작전지휘권, 군대의 이동에 관한 권한은 미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공수부대들이 광주로 이동해서 학살을 자행할 때 그게 지금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대한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당국이 최소한 방임, 동조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한미 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반미 감정이 제고되고 고조되고 이 근처에 있는 미문화원, 상공회의소, 대사관 이런 데가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점들이 매우 걱정이 됐습니다.당시 또 한 가지 광주 때는 모든 언론을 통제했죠. 그런데 그중에 외신 사진기자 활동이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져서 그게 광주의 실상이 알려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됐어요.그런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이번에도 그런 점 때문에 어쨌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우리가 언론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그런 생각도 하고 또 미 대사관, 미 당국하고도 연락을 많이 했어요.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한미관계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혹시 삐끗해서 군사 반란 세력들, 쿠데타 세력을 혹시라도 옹호를 하거나 아니면 방임하거나 이런 치명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 외교참모 하시던 분들 많이 연락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것들이 잘 해결됐습니다.아주 빠르게 미국 당국의 객관적 입장 표명이 있었고 또 언론들의 아주 적극적인 활동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주권자로서 직접 행동, 참여 행동이 가능했습니다.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죠. 아직은 미약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난 1년간의 빛의 혁명 과정, 민주주의 혁명 과정은 역사적으로 연구되고 아마 모범으로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언론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죠. 세계 시민들에게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현장, 직접 민주주의, K민주주의의 실상을 여러분께서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새롭게 민주주의 1년, 외신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