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위전략회의…'증감법·조희대 청문회' 등 논의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신 사법개혁 안을 29일 발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국가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석 이후로 날짜를 순연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내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예상대로 불출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예상을 해보면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곧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국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국감 기간을 활용해서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준하는 국감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