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통령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관련 추가 브리핑

[앵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전 브리핑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다시 아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제가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어떤 숙의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을 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임명된 권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가 질문에 대한 답이 1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임명된 권력 역시도 선출된 권력에 의한 2차 권력 아니냐. 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귀담아 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임명된 권력으로서는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건 발언을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이에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리고요.

아예 이건 사실상 한국어의 앞뒤에 있어서 맥락을 다 배제한 채 한 부분만 떼어 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발화자가 와서 제 의사를 전달하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의사는 두 부분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나 삼권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면 임명권력은 일단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표현한 부분이지 본 사안과 연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