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성장 전략 토론' 국무회의 주재…생중계로 공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 성장 전략'을 토론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데, 생중계로 이 과정이 공개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습니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재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죠.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기대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