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막…입법·예산 등 '100일 대장정'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정기국회, 오늘부터 100일 동안 대장정이 시작되는데요.

조금 전부터 정기국회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푸른 빛 한복을 입고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초 한복을 입자고 제안을 했었죠.

[우원식 /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50년 전 오늘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해방 후 1948년 조선총독부 청사에서 시작한 국회가 6.25 전시 피난 국회, 태평요시민회관을 거쳐 27년 만에 처음 제대로 된 의사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일에 대비해 양원제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2개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건립 비용은 135억, 한 해 국가예산의 1%가 들었습니다.

같은 해 발표된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첫 편에는 새 의사당을 두고 한 개에 1000만 원이 넘는 기둥 24개라고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30만 원이 없어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철거민의 형편과 극명하게 대비시킨 대목입니다.

국회가 이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과 기대를 동시에 받으면서 1975년 여의도 의사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격동의 헌정사 한가운데서 국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국민의 희망과 낙담, 웃음과 눈물을 함께한 민의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생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폭우만 오면 반지하 집에 물이 잠길까 잠 못 이루는 어르신,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싱글맘, 조기 퇴직하고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폐업하고 일용직에 나선 가장.

21세기 난쏘공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기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세워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22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가파른 여야의 대치 속에서 운영됐습니다.

정치적 격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반도체 분야 투자 세액공제 강화, 국회연금 모수개혁, 임금체불 방지책 마련, 전제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이렇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입법부터 민생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입법까지 여야가 함께 의미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할 일은 해야 국회입니다.

협력도 그리고 견제도 국회의 일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는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안팎으로 거센 도전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이 시작됐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얽힌 위기를 단기간에 타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전환의 과제는 그것대로 밀고 나가되 당면한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너머에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 즉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가 하는 물음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팎의 위기로부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바로잡읍시다.

적어도 일하다가 죽는 기막힌 일,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6000달러가 넘는 시대에 하루 평균 무려 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이 어쩌다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산재 승인 사망자가 작년 한 해만 2098명, 전년보다 82명이 늘었습니다.

사망 사고의 94.3%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의 75%는 50세 이상입니다.

큰 기업체에서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 영세사업장에서 나이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가 생산 방식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진단이 정말 아픕니다.

산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산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적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정책 대안이 이미 많습니다.

산재 예방 사업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가야 합니다.

지난해 산재보험 기금 정부 출연금은 기금지출 예산의 0.

15%에 불과합니다.

법정 기준 3%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예산 전부를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었지만 이제껏 제자리 걸음입니다.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실제 국고지원 규모를 늘려가야 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73%가 수사 중으로 미해결 상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도 집행유예 처분이 85.7%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중대재해 예방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의 정비,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입법 취지에 맞는 양형 기준 마련 등의 그런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법원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도 서두릅시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재해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 역학조사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몇 년씩 걸립니다.

그동안 피해 노동자와 가족은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생활고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결론이 나기까지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가 선보상 도입과 함께 입증 책임과 역학조사 등 제도 운영에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님들과 정부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특별법은 사후약방문이고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맙시다.

일하는 국민 대다수는 을에 위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