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북 합의 이행' 주문…대통령실 브리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 시작을 맞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관련해, 브리핑을 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외교, 통일, 국방, 행안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 2, 3차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을지연습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연습 계획에 반영해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되었고 부처 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습니다.

법률 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서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안,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 그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비공개 국무회의 주요 발언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되었고 자유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문체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안 방안은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부처와 장차관의 SNS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중심으로 정부 홍보 기조를 대전환하고 범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 시스템을 혁신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에 특화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정부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캐나다와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 광고 중 디지털 광고 비중이 65%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고, 다시 읽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비중이 65%에 달한다는 보고를 짚으며 정부 광고 효과를 제3의 기간이 검증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급자의 편의보다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을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