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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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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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를 고리로 한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포함해 여러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명품 가방 등을 전달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보훈부 장관 시켜준다니까 얼른 나서게 되셨죠? 대표적인 보훈 인사로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 그래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에서 봤을 때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풀이 아니고 풀뿌리까지 먹어치우는 것 같아서 참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2008년 정운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후보자께서 하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책임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적격한 인물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딱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를 인사청문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선거 보전 비용을 미반환하고 급여를 쪼개기로 받고 논문을 표절하는 등 많은 의혹 제기로 먹튀다, 지식 도둑이다, 홍길동이다, 분신사바 후보자 등 많은 별명을 언론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 이전에 민주당 의원님들 많은 정책 검증하고 계신데 도덕성과 준법성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단 선거보전비는 3억 6000 중에 당시에 9000만 원을 바로 반납을 했고요. 근래 들어서 하도 지켜보던 집사람이 딱하다면서...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선거보전 비용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북도지사 후보에 출마하셔서 금품을 제공하셔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어요. 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때 일부만 내시고 2억 7000만 원은 반환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가 문제 제기를 6월 28일날 했는데 한 이틀 만인 7월 1일날 5000만 원을 급하게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는 또 반환을 하겠다고 그래요. 장관 후보자로 임명 안 되셨다면 인사청문 대상이 안 됐다면 아마 이거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1년만 더 버티면 안 내고 그냥 넘어가겠죠. 저는 1년 안에 후보자가 2억 7000만 원을 갚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명이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면 죄송하게 됐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들면서 조속히 납부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맨 처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심은 4년 전에 대법원 판결 났을 때 그때 신청하는 거지, 4년이나 돈 안 내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재심 신청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면이 되면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처음 해명과 두 번째 해명이 또 바뀝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급하게 반환을 5000만 원만 하고 사면을 핑계로 실수였다라고 하고 하는 것이 아까 후보자가 얘기하셨던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후보에게 얘기했던 도덕성과 준법성 이런 것...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선거보전비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선관위에 직접 연락을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불찰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2020년 총선 선거 부채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한 2~3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을 때이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9000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못하다가 이번에 하도 보기 딱했던지 집사람이 통장 하나 주면서 5000만 원을 냈고요. 재심 문제는 그때 재심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직에 안 할 텐데 굳이 같이 있었던 사무처장을 고발하고 법적 다툼을 해야 되느냐. 말렸기 때문에 저도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싶었고요.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허위공문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이 맞다. 허위 공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4년 전에도 검토를 했었고 이번에도 차제에 다시 한 번 재심을 한번 해보자. 결과가 계속 내가 반납을 해야 된다고 나오면 반납을 어떤 식으로든지 분납하든지 하는 것이고요. 그게 결과가 바뀌면 오히려 냈던 것을 반환해 받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점은 전적으로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암 투병하면서 4년 그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