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국가첨단산업단지 관련 발표

[사회자]
지금부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모두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 날이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번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 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께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께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산업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 장비 수출과 투자를 통제하는 한편 미국 내 생산기지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첨단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자립자강 기조 속에 반도체 자립의 목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EU, 대만도 파격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1위를 비롯해 올레드 1위, 2차 전지 2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은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메모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 소부장 등 산업 생태계의 완결성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은 우리 첨단산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지원 수준과 제도는 경쟁국 등 초일류 첨단산업 국가 기준에 부족한 면이 있으며 첨단산업 육성은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잘못된 인식도 여전합니다.

이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총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초격차 기술력, 인재, 입지, 생태계, 투자, 통상 등 6대 분야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최첨단 인프라가 집적된 한국형 IMEC를 구축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고 연구, 교육, 실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R&D 예산을 투자하여 특히 양자 AI, 원전 등 12대 R&D투자를 매년 10%씩 늘려가겠습니다.

예타를 간소화하고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가 기술의 원천입니다.

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인재 22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대학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산학협력형 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 이슈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내 대학의 양적, 질적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인적 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이공계 우수인재를 위한 첨단산업 우수 대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연구인력에 대한 사회, 경제적 보상 강화 등 연구인력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 인재 유출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겠습니다.

비자와 영주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센티브 및 정주여건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각 지역이 자신의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중앙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산단, 첨단산업 특화단지 등 최적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튼튼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장 진출 등을 위한 해외 생산공장 운영은 불가피합니다.

첨단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공장은 국내에 설치하고 양산공장은 해외에 구축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마더 팩토지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소부장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이를 위해 소부장 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투자특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첨단산업의 리스크를 분담해 나가겠습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인프라 지원을 전폭 확대하고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속한 투자를 위해 국가산단을 적기에 조성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를 줄이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특히 노동, 환경, 금융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나가고 규제 신설 시에는 첨단산업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혁신과 투자의 바탕이 되는 기업가 정신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는 극대화하는 통상외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경제, 통상에 모든 외교의 중심을 두겠습니다.

특히 IPF, MS 등 첨단산업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첨단산업 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침해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별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에서 계획 중인 6대 산업 550조 원 투자와 긴밀히 연계하여 첨단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의 뒤를 이어 AI 시대 산업의 두뇌인 시스템 반도체의 압축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를 위하여 수도권에 입지를 정했습니다.

제조공장, 제조지원시설, 소부장 단지를 구축하여 파운드리 중심의 대규모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번 신규 산단과 함께 기흥, 화성, 평택, 이천, 용인 등 기존 반도체 단지 그리고 판교의 팹리스와 인근 소부장 업체들이 거대한 생태계를 구성함으로써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미국의 텍사스를 압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명실공히 세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설계에서 제조,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설계 분야는 IP기업, 디자인하우스 등과 함께 역량 있는 스타팹리스 1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제조 역향 강화를 위해 파운드리를 확충하고 팹리스 기업들에게 파운드리 공정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후공정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키징 생산 거점 구축에 24조 원을 투자하고 후공정 선도기술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AI, 자동차, 전력 등 3대 유망 반도체에 총 3.2조 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기업과 연계한 기술 개발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화하겠습니다.

한국형 IMEC과 반도체 아카데미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필요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를 탈환하겠습니다.

48조 원 규모의 올레드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디스플레이를 국가 전력기술로 지정하겠습니다.

올레드 기술의 고도화와 차세대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로 후발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겠습니다.

사업화 단계에 들어선 투명 올레드, 확장현실, 신시장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2차 전지는 2030년 세계 1위로 도약하겠습니다.

50조 원을 투자하여 국내 제조 역량을 1.5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더 멀리 가고 더 안전하고 더 가벼운 차세대 2차전지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겠습니다.

글로벌 핵심 광물 수급 지도를 마련하고 해외 광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등으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2위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역량을 세계 1위로 올리겠습니다.

13조 원을 투자하여 제조 역량을 확충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과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과함께 세계적인 탄소 규제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바이오 항공유 등 친환경 바이오 연료의 상용화 기술도 확보하겠습니다.

미래차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95조 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로 확대하고 국가 R&D 2조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차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래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등 3만 명의 미래차 융합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은 R&D에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기계 고도화와 두뇌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선도국가와의 격차를 좁혀나가겠습니다.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조기에 개선하고 배송, 소방, 건설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화 실증을 위한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를 만들겠습니다.

한국 양궁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첨단산업도 그렇습니다.

경쟁국들의 수많은 견제와 변화무쌍한 바람을 가르며 과녁을 향하는 화살처럼 첨단산업에서도 퍼펙트 골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안보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경공업, 중화학공업, 지식산업을 거쳐온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의 산업 단계마다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세계는 반도체, 인공지능, 2차 전지,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등 첨단 신산업의 패권 경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산업단지 부지로는 첨단 인프라가 미흡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산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를 추진합니다.

역대 정부 최대 숫자, 최대 규모입니다.

선정하는 경위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제안을 하면 기업의 제안과 참여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를 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기업 수요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분양 추이나 유치 산업의 성장 속도 그리고 지역 내의 기존의 산업 기반과의 연계 가능성들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산업자원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용인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150여 개의 소부장 기업 그리고 해외의 연구개발기업까지 유치해서 시스템 반도체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청은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대전은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 등 인재와 연구기반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제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연구 성과와 인재가 바로 생산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산업단지를 통해서 과학수도로 재도약시키고자 합니다.

충남 천안은 이미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전후방 기업들을 입주시킬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산단을 만드는데요.

이미 400만 평방미터 수준의 국유 종축장 부지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오송은 이미 경부, 호남선 KTX가 만나는 철도 교통의 중심이고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글로벌 철도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게 됩니다.

충남 홍성은 아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 등과 연계해서 수소차 부품업체 등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호남권은 미래차, 우주산업, 푸드 테크 등 미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광주는 이미 기아차 그리고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입주하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유일한 완성차 생산기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AI데이터센터 등이 입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연계시켜서 인공지능 집적단지 그리고 자동차, 소부장 지원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전남 고흥입니다.

이미 있는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서 우주발사체 기업 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전북 익산은 하림, 풀무원 등 120여 개의 식품기업이 이미 입지해 있습니다.

이를 연계시켜서 2단계 식품클러스터 확장을 통해 K푸드를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전북 완주는 새만금, 익산 등과 연결시켜서 수소 인프라 산업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권입니다.

이미 부산, 울산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단지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전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경남 창원에 방산, 원자력 융합 산업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원은 이미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부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린벨트까지 과감히 풀어서 부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창원 국가산단에 더해서 전후방 지원하는 기업들이 넉넉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권에는 첨단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신성장 활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신청한 4개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대구는 로봇과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시켜서 기존의 주력산단 5개와 함께 신산업벨트로 로봇과 미래차 융합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경북 안동은 이미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기업과 연결시켜서 바이오, 의약, 백신 산업의 선도도시로 육성하게 됩니다.

원전이 이미 입지하고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은 원자력 기반을 활용한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포항의 제철산업, 울산의 조선산업과 연계해서 환동해 경제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강원도의 강릉은 강릉의 천연물 연구소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강원도에 특화된 제조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까지 합해서 모두 15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그리고 전후방을 연결시키고 산업의 전 주기를 연결시켜서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속 예타 그리고 범정부지원단을 꾸려서 속도를 발목잡는 모든 요소를 저희들이 해제를 하겠고요.

그린벨트도 과감히 해제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자체의 주도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범정부적인 추진지원단을 가동해서 이 중에 빠른 곳은 임기 중인 26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속력으로 가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