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난방비·고금리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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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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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대통령]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대응을 위해 제가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왔고,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글로벌 유가·곡물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산 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25조 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임대료 동결을 추진했습니다.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가운데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