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 역전 영향은?…'재정·통화·금융' 수장 비상회의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미 간 정책 금리가 25BP 역전되었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향후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이 적절할 수 있으나 인상 폭은 앞으로의 경제지표에 따라 매 회의마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금번 FOMC 결과를 무리 없이 소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일각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3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한미 간 정책 금리는 모두 역전현상이 있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오히려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 유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상시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점검, 강화하고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혁신 노력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살펴보면 견질한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가운데 충분한 수준의 외화 보유액과 다층적 유동성 공급망 체계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7월 들어 외국인 증권 자금이 주식, 채권 모두 순유입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함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겠습니다.

금리 상승 가속화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미 마련한 회사채 CP 시장 안정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채권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긴급 국채 조기 상환, 한국은행의 국고채 환수 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금융시장이 펀더멘털을 넘어 과도한 쏠림 현상을 보일 경우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하였던 금융 부문 시장 안정 조치들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의 유동성과 발동 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내 외환시장 구조를 글로벌 수준의 개방,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3/4분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발표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채금, 이자, 양도소득 비과세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내 구축된 비상대응체계를 토대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