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장관,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 (5월 23일)

[박진 / 외교부 장관]
리 신 정부 출범 후 한 10여일 만에 성사된 방한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역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의제와 일정과 의전 그리고 경호를 모두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있었던 덕분에 일정과 성과 양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공적인 방한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일정 기간 동안에 양 정상은 매일 만나서 거의 7시간 동안 신뢰와 우의를 다졌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도착 직후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공식 일정 전에 양 정상이 경제 시찰 장소에서 첫 대면을 한 것은 경제안보와 반도체 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토요일 공식 일정에서 양 정상은 환상의 케미를 과시했습니다. 소인수회담이 원래 당초 30분 계획돼 있었는데 이것이 약 70분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단독환담은 당초에 약 5~10분 정도 예정했는데 모두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해서 깊은 호감과 친밀감을 갖고 대화를 즐겼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시간 이상 진행된 공식만찬도 서로 훌륭한 친구인 한미 양국의 우정과 양 정상 간에 형성된 유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일요일, 어제 양 정상은 오산기지에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함께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군사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역동적인 기술동맹의 현장에서 시작해서 안보동맹의 생생한 최전선을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방한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서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정철학과 이를 수호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과 기여를 다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미측에 설명하였고 미측은 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시켜나가자는 미래 청사진에 공감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 및 식량위기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계획, 행동지향적 협력성과와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과문서인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충실히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보동맹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동맹 그리고 경제기술동맹 그리고 글로벌 전략동맹 이렇게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서 한미동맹의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먼저 안보동맹 분야에서는 한미 양국은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구체적 실질적인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한미 간 철통 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정상 차원에서는 최초로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구체 수단으로써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정상 공동성명으로는 이례적으로 한미 간 조율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와 필요 시 추가적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구체 협력 방안에도 협의하였습니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서 2018년 이후에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 차관 간 협의 2+2 형태로 진행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중단, 축소된 연합훈련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우주, 사이버 등 첨단 국방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명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리 측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의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임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또한 정치 군사적인 사안과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 내 심각한 코로나 상황 대응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구체 성과입니다. 경제기술동맹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기술동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등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전입니다. 한미 양국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NSC 간에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시킴으로써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의 채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이 양국 간 교역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융안정화를 위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례적으로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원자로 및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등 원자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원전 수출 협력 MOU 등 한미 간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RDP 관련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 핵심 첨단기술 협력 예를 들어서 AI 그리고 우주, 사이버, 바이오 이런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삼성 반도체 캠퍼스와 현대자동차 일정으로 채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간 반도체 배터리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는 아주 확고합니다. 한미 양국이 추구해 온 첨단기술과 제조 능력 결합을 통한 시너지 확대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안전핀이자 진화하는 경제기술 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역할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체성과입니다. 글로벌전략동맹입니다.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 등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질서를 함께 설계해 나간다는 글로벌포괄적전략동맹으로서의 미래동맹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북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를 넘어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쿼드와의 협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또 뉴프론티어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질서 구축과 규범 형성 논의를 함께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후 일본에서 개최되는 IPEF 출범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상회담은 신정부 출범 후 불과 10여 일에 만에 준비된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한미 간 정책공조의 토대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북미, 국내 인태전략팀과 양자 경제 외교 국내 IPEF팀을 출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방미를 포함한 한미 외교 당국 간 협의 계기를 통해서 금번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