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현장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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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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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관리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두 분이십니까?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강병원]
후보자의 모두말씀을 들으면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인청특위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를 거쳐 우리 후보자께 충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검증에 필수적인 것만 선별하고 또 선별한 것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내각을 이끌 적임자인지 또 그에 맞는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도대체 언제까지 자료제출을 촉구하며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한 후보자의 각종 비위의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김앤장의 해외 자본 유치 성과, 배우자의 그림을 산 구매자의 이름을 가려서라도 알려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고위공직자 검증에 필수적인 범칙금 내역이나 주택자금 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해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일까 싶습니다. 이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감출수록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해명도, 설명도 없이 못 준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총리가 바로 서야 국정이 원활해지고 국민의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김앤장을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저희 인청특위에서 요청한 최소한의 자료를 오늘 오후 2시 회의 속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진교]
정의당 배진교 위원입니다. 저도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일주일이 연기됐습니다. 후보자의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 또 한쪽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무리한 자료요구가 아닌 선에서 합의를 했고 일주일이 연기된 오늘에서야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봐야 재산 축적이든 부동산 문제든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공공기관에 있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배우자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라고 하는 이유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측에서는 보도 참고자료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면 된다. 마치 모든 자료를 다 성실히 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외화 송금, 해외계좌 거래 등 외화거래 내역, 주택자금 대출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국민연금 납부 현황, 출입국 기록, 관세 각종 벌과금 내역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왜 제출 안 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출이 안 되는지 후보자 측에서 직접 확인해서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든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우리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우리 후보자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간사님하고 협의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자료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 또 제가 그것을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출을 요청한 것은 1699건인데 약 1700건입니다. 그전에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한 배 이상이 많은 건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행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당 의원님들께서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후보자도 국가의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보호받을 부분은 반드시 저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된 자료에 관해서 미제출된 자료에 관해서 청문회 시간 중에라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3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나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가족이 부동의해서 가족 관련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건 저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낼 수 있는 자료를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1차 보충질의는 8분으로 하고 2차 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