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일정 공개·현안 질의…배현진 대변인 브리핑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천 지역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둘러봅니다. 오전에 인천광역시의 영종에서 신도까지의 도로 건설 현장에 방문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가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또 육지와 섬을 잇는 새 도로 건설 현장의 현황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계양산 전통시장과 검암역 공항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역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삶의 현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기자]
저는 현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윤 당선인 관련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검수완박 관련해서 중도 사퇴한 윤 당선인에게 검찰총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고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의도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이런 문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당선인 측 입장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제 회견을 저희도 참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그 발언들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죠. 본질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논쟁들이 더욱더 국민들께서 주목하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절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데 국민들께서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이러니하다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인수위 방문하셔서 윤석열 당선인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검수완박 관련된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장시간 방문하셨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두 분께서 나눈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자]
지금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윤 당선인 친서 전달이나 혹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한일정책협의단의 방일 일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브리핑 이후에 정책협의단의 일정과 또 그 내용에 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질문이 나왔지만 당선인께서 직접 어제 문 대통령 대담을 시청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문 대통령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을 편하게 들먹이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당선인이 부패완판, 국민 피해 이런 입장하고 양립할 수 없는 반대되는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신구 권력 대립이 재현된다라는 시각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검수완박, 이른바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서두를 일은 아니고요.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헌법가치 수호과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치의 근간,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빨리 파행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당선인의 입장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입장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의 검증 시간을 거쳐서 인사청문법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이라는 대리인들을 통한 네 번째 검증의 시간, 이 국민의 검증의 시간을 민주당이 가치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과거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찰총장에 지명되시면서 인사청문회 하실 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취지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 입장하고 달라진 게 있을까요?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항상 일관됐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민생과 국익,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헌법이라는 그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지시거나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네.

[기자]
지금 일관되게 윤 당선인의 입장으로 내놓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건데 어제 장제원 실장님도 그렇고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한 거잖아요. 당선인의 입장은 지금 이 중재안과 검수완박법이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이미 해석은 국민과 언론께서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선인의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 일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 표명은 이미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오는데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사면 논의가 저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을 봤는데요.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 언급하실, 혹은 평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것을 행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현재 집권여당이 누구를 사면하고 싶으신지가 아마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기자]
지난 2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중재안을 합의했을 때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교감이 있었는지를 두고 이야기가 많은데 당시 어떤 통화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두 분께서. 아니면 사전에 교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궁금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교감이라는 단어가 그 말씀주신 단어가 상당히 미묘하긴 한데요. 불과 10여 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해가야 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안 될 일이고요.

당연히 상황은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고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재안이 합의된 당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정 중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보고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 합의의 과정과 결정,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연결해서 질문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합의 결정을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윤 당선인께서 권 대표랑 통화를 해서 합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때도 검수완박 관련해서 윤 당선인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피력이 됐음에도 권 대표께서 중재안을 받아들인 건지,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지금 주시는 많은 질문들 가운데 당선인이 국회의 합의 사항을 미리 결정을 하고 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의 상황, 특히 향후 집권여당이 돼야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자]
안철수 위원장께서 대통령실 과학교육 신설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 사항이 궁금하고요. 당선인께서 지난 주말에 인사 관련 보고를 장시간 받았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과학수석 외에 새로운 직제가 거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직제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 여러 아이디어들을 또 보고를 받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결정된 것과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렇게 마치도록...

[기자]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하신 내용 봤는데요. 여기서 북한의 군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선인께서 한국어로 하셨을 텐데 군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쿼드 관련해서 이전까지는 일단 워킹그룹 수준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제는 쿼드 자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그 군축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활용하셨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쿼드 관련해서는 취임 이후에 대통령이 고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자]
아까 월스트리트저널이랑 인터뷰 말씀하셨는데요. 피플스하우스라고 말씀하신 게 한국어로 어떤 단어를 말씀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제 제가 확인하기로 이전 TF의 윤한홍 TF 팀장께서 잘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집무실에 관한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 공모를 진행 중이고요.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이, 여러 다수의 아이디어로 제공됐던 국민이라는 그냥 워딩을 임시로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네, 그 피플스하우스라는 말씀을 임시로 사용하겠다. 달리 따로 부를 워딩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자]
그러면 한국어로 하신 게 아니고 영어로 피플스하우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