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 의원총회…'검수완박' 당론 채택 논의 (4월 12일)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방안을 보고받고 다양한 전문가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논의를 거쳐서 많은 부분에 우리 당의 의견이 정리되고 또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부에서는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리고 용의자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내에서 재작년부터 2차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검찰과 이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의 논의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봐도 또 국민들께서 보시더라도 우리 검찰이 보다 더 선진 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도록 저희들의 안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통해서 보다 더 정교한 개혁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다만 제가 얼마 전에 국립묘지를 방문, 참배했을 때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립묘지가 아니군요.

봉하마을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영전에 저물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저희도 21대 국회가 촛불 국회로 구성되었고 또 문재인 정부도 촛불 정부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정권과 또 국회의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70년 됐습니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의견 모아서 우리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