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 대응특위 첫 회의 관련 현안 브리핑 (3월 22일)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오늘은 제가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격이라기보다는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어제 회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러 이렇게 기자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어제 내용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정부 방역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니까 현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어제는 논의를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제 나왔던 내용들은 7가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계속 논의들을 더 심도 있게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의원들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확진자가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그리고 또 백신 부작용 데이터, 이런 자료들을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야 다음에 또 새롭게 다가올 팬데믹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그런 것들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그런 선택권들도 다 국민 각자가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옳겠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확진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는 거의 두 배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국민들이 지금 현재 한 번씩 감염됐다가 회복이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물론 여론조사식으로 샘플링하는 거죠. 그래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연령대별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 정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역대책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지금 아마도 학부모님들, 특히 5~11세 백신 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실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마는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다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패스 관련돼서도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미 방역패스는 현 정부에서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팍스로비드 등 경구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모자랍니다. 아마도 이번 달 지나고 4월이 되면 완전히 동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특히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제약사에 요청을 해서 특허에 대한 로얄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경구용치료제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손실보상에 대한 조치 사항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빠르면 내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어제 회의를 해서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