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권덕철 장관 초청토론회 ①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접종이 75% 그리고 2차 접종이 47%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추석연휴에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들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분들께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기라든지 또 이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역에서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했던 조치는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복 / YTN 해설위원]
지난주에 하루 확진 환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환자가 갑자기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환자가 없었을 때도 있었고 또 수백 명일 때도 있었고 이제 3000명까지 올라갔는데요.

방역적 측면에서 볼 때 하루 환자 1000명대 그리고 2000명대, 3000명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아까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확진자가 3000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 3000명 중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그 환자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어야 사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000명, 2000명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의료대응체계가 잘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 결과로써 다른 국제기구라든지 외국에서 평가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사망자 수 혹은 중증화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2500명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3000명이 계속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의료대응체계에 추가해서 또 다른 대책이 더 필요할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류재복 / YTN 해설위원]
그리고 국민이 불안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확진환자들의 증가도 있지만 정부의 예측이 자꾸 틀린다는 부분도 국민 불안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에 정부가 분석한 걸 보면 이달 5일부터 20일 사이에 환자의 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정부의 예측이 틀리고 있는지 그 분석 방법과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에서 관련 전문기관들과 함께 수리모델로 해서 여러 변수를 대입해서 확진자 수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000명 이상이 나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이동을 하시더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복귀하실 때 꼭 검사를 받으시라고 그런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24일에는 약 64만 명의 분들이 검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3000명이 넘게 나온 거고요. 따라서 저희들은 이게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잘 협조해 주셔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되고요.

이 숫자는 질병청에서도 아까 여러 수리모델을 통해서 아주 대폭 증가할 때 그리고 현재 방역수준이 유지될 때 예상되는 숫자. 이런 걸 저희들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 예방접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델타 변이의 확산성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더라도 실내에 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쓴다든지 또 손소독이랄지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활동을 하시고 환기 안 될 때는 환기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MBN 김형오 사회2부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오 / MBN 사회2부장]
저는 방역정책 전환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3000명을 넘어서면서 지금의 현행 방역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치명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처럼 확진자 숫자를 매일매일 발표하기보다는 위중증이라든지 아니면 치명률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가 발표도 하고 또 방역정책의 기본시스템도 그쪽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전문가들 목소리가 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도 우리가 현재의 확진자 중심의 여러 가지 방역수칙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에는 국민들께서 특히 소상공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확진자 수보다는 이제는 예방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당초 목표한 10월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70%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확진자 수보다는 전문가들도 말씀을 주시지만 위중증률이랄지 혹은 사망률이랄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방역정책을 새롭게 가져가야 한다는 데 저희들도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나라 사례를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 사례인데요. 영국 사례를 보시면 굉장히 과감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차 접종률이 1.6% 할 때. 지금 우리는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영국은 2차 봉쇄, 3차 봉쇄를 했고 예방접종률 2차 완료율이 1.6%일 때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봉쇄 완화를 단계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 완료율이 47%에 이르게 된 때 보시면 4단계 적용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2차 접종 완료율이 한 47%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는 선행국가들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 회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할 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구하고 앞으로 시행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오 / MBN 사회2부장]
앞서 말씀하셨지만 위중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치명률 중심으로,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외국에서 그랬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접종률이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90% 이상 그리고 일반 국민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저희들은 전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10월 말이면 그때부터 한 면역효과가 있으려면 2주간은 필요하니까 11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저희들은 현재 단계적 회복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 MBN 사회2부장]
접종률 외에 하루 확진자 숫자라든지 아니면 계절 독감과 같은 치명률 수준, 그러니까 0.1% 수준까지 낮아진다든지 또 의료대응 수준이라든지 다른 변수는 없는 겁니까?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생활치료센터에 확진이 되면 경증일 경우에는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굳이 생활치료센터도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집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상황이 악화될 때는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택치료제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중증으로 전이됐었을 때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등증이나 혹은 중증의 병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도 지금 확보를 하려고 지난번에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BS 민성기 논설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의 이어가주시겠습니다.

[민성기 / SBS 논설위원]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것은 역시 방역수칙을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 이런 용어가 혼용되면서 일반 국민들 가운데 마스크 쓰는 것 빼놓고는 거의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단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일상회복의 첫 번째 단계에 돌입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방역수칙이나 거리두기의 완화가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더라도 현재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접종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80% 이상의 국민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미접종자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사적 모임이라든지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그런 거리두기를 완화한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접종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위중증이라든지 치명으로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국외에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도 이런 선행국가들에서 활용하는 백신패스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 보면 3G라고 했는데요.

저 G는 독일어로 약자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혹은 확진 후 완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프랑스나 덴마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걸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해외 선행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패스를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논의와 그리고 언론 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기 / SBS 논설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상회복과 관련해서 주로 전제조건으로 소위 성인 80% 접종 완료 같은 접종완료율만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오늘도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섰고 하기 때문에 혹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정부가 예상한 대로 11월 초, 이르면 10월 말쯤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시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접종률 이외에 다른 충족해야 될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중증화율이랄지 또 사망자 수를 줄이려고 해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지 않으시면 확진자 수는 아까 델타 변이의 전파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4000명 혹은 1만 명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는 저희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늘 아까 처음에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늘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가능한 피하고 환기를 자주 시킨다든지 그리고 손소독이랄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신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외국 사례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처음에 예방접종률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여러 상황을 아시고 또 방역수칙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또 업종별로 특히 업종 중에서는 이런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곳, 그런 곳은 조금 저희들이 골라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회자]
장관님, 그렇다면 10월 말에 성인 80%, 고령층 90%가 접종률이 달성이 돼도 그 당시에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3000명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온다면 그러면 위드 코로나 전환도 다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아닙니다. 그 수준이지만 저희가 의료대응 체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