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8월 20일)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8월 20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8월 첫째 주까지는 유행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이었으나 8월 둘째 주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휴가철로 인한 이동 증가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크고 피로가 누적되어 이동량은 줄지 않는 등 수용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병상 등 의료대응역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2500명 이상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의료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거리두기의 효과는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근의 상황을 방지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와 매우 유사한 방역체계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급격한 유행 폭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48.3%, 2차 접종, 완전 접종은 21.6%입니다. 조만간 1차 접종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는 1차 접종자는 인구의 70% 수준,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이 정도까지 높아지게 되면 코로나의 전파력과 위험도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 유행이 더 커지지 않게 방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개학이 시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대면수업을 위해서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방위를 통해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께서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고 유행 급증을 억제하고 예방접종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오셨습니다.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렵기에 접종 효과가 본격화되는 9월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의견과 현재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유행 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8월 23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일요일까지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에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미접종자는 지금까지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4명까지 모임을 할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또한 4단계 지역의 집단감염이 많은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2주에 1번씩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4단계 같은 경우에는 1주에 한 번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와 같이 3단계가 적용되며 사적 모임 제한도 4명까지 유지가 됩니다.

현장의 건의에 따라 일부 미흡한 방역수칙도 강화가 됩니다. 편의점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에도 식당, 카페와 동일한 시간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은 저녁 9시, 3단계 지역은 저녁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나 식당, 카페에서의 야외 테이블 이용이 금지됩니다. PC방, 사우나 등 실내시설의 부속 흡연실에서도 2m의 거리두기가 의무화되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설은 1인씩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방역수칙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는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고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실적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뒤따르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방역이 강화되는 분야에 대해서 협회단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는 앞으로 2주간 연장됩니다.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본 논의에서는 추석연휴를 고려하고 우선 2주로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다시 한 번 거리두기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4차 유행의 안정화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선제검사와 역학조사를 강화하여 감염 차단에 주력하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데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체계 여력을 계속 확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제공돼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층의 완전접종과 50대 이하 청장년층의 1차 접종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오랜 거리두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의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유행 확산을 억제하면서 차근차근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가면 4차 유행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이러한 결과를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힘이 든다고 방역을 이완시키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급격한 유행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의료대응, 예방접종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