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방역 조치 완화 관련 중대본 브리핑

2021년 01월 16일 오전 11시 01분
현장생중계 YTN news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고 내일인 1월 17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1월 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그간 거리두기의 노력으로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겨울철 대유행을 맞이한 해외의 대다수 국가들은 전면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계속 유행이 확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을 하지 않고 겨울철 대유행을 조금씩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성과이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참여와 헌신 덕분입니다. 방역당국자로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여러 문제도 파생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1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 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을 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됩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도 금지합니다. 파티와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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