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감 출석…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③

[윤호중]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장제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크게 네 가지 같아요. 첫째는 우리 추미애 씨 검찰 개혁. 이를테면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다든가 또 반부패부 같은 것들을 법제처 입법 예고도 패싱하고 축소했다,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의 인사가 전횡이다, 이런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남용이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네 번째는 아들의 문제. 크게 이 네 가지였다고 보는데 야당 의원님들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죠?

[추미애]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장제원]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추 장관님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물론 이게 3개월 전의 조사이기는 한데 우리 추미애 장관님과 추미애 장관의 명을 거역하고 있는 윤 총장의 직무수행평가를 비교하는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 43%, 못한다 38%. 추미애 장관 잘한다 40%, 못한다 45%.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고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장관께서 판정 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
대단히 송구하고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님 사퇴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시죠? 동의하지 않으시죠?

[추미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제원]
알겠습니다.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넘어가보죠. 한 달 전입니다. 9월 9일에 알앤서치에서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찬성한다 51%, 매우 찬성한다 40.9%, 반대한다 43.5%. 남겨보세요, 다음에. 9월 16일날 같은 기간 1주 후에 조사했어요. 사퇴를 찬성한다 55.7%. 올랐어요. 반대한다 38.4%. 낮아졌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에서 59.7% 사퇴해라. 30대, 문재인 정권의 주된 지지층이 30대인데 58.4% 자진사퇴하라, 이렇게 했는데 50% 이상의 국민들이 추 장관에게 마음이 떠났다고 보여지는데 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어 보이십니까?

[추미애]
많은 부분은 장제원 위원님도 많이 가공을 하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제원]
가공이요? 이거는 알앤서치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그대로 나온 겁니다. 데이터 제출하겠습니다.

[추미애]
군 입대를 했고, 또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우려. 언론이 제 아들과 저에 대해서 한 31만 건 보도를 했어요. 그렇게 무차별적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

[장제원]
알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

[장제원]
저는 도대체 왜 추미애 장관의 업무수행 만족도가 낮고 국민의 50% 이상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추미애 장관식의 검찰 개혁 문제 있다. 국민들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 검찰 장악을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또 늘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동맹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기하고 밀어붙이기식 검찰 개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추미애]
장제원 위원님 생각이고요.

[장제원]
제 생각이요? 오케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자고요. 이게 8월 10일날 NBS, 그러니까 앤브레인과 한국리서치 등 4개사 공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의 이 검찰 개혁,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 어떻게 생각하냐? 52%가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검찰 길들이고 변절됐다. 32%가 당초 지지와 같이 가고 있다. 이런 4개의 여론조사.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론조사 기관 4개 조사 기관이 한 거고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조사가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정부여당 검찰 개혁 방향 잘못하고 있다. 51%. 잘 못하고 있다 41%.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 시민들이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님 말씀하시는 민주시민 잘하고 있다는 32%밖에 안 됩니까? 민주시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인정해야 됩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좀 더 공감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장제원]
들어보세요. 추 장관님 일방형 검찰 개혁은...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인사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형적인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배성범, 신봉수, 이근수, 김태현, 오종렬, 박찬오 쫙 좌천시켰습니다. 넘겨보세요. 조국일가 사건 수사검사들 전부 보십시오. 강백신 씨 같은 경우 통영에 공소유지하기 위해서 10시간씩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좌천시킨 것 아니시죠? 정기인사 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묻고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제원]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넘겨보세요. 바로 인사조치하고 난 다음에 8월 12일날 쿠키뉴스 데이터리서치에서 인사 직후에 추미애표 검찰 인사 잘했느냐. 매우 잘못하다 44.7%, 잘못했다 8.8%. 잘못했다가 53.5% 예요. 잘했다가 40.3%입니다. 민주시민 53%가 추미애 장관의 인사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관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체감하시기에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은 잘하고 있다. 내가 정기인사했다. 공정한 인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과 장관의 인식이 괴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넘겨보시죠. 수사권 남용 문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는데요. 장관님께서 한번 우리 박순철 남부지검장께서 사퇴한 이 사퇴문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로비 사건과 과정의 일부분이다. 검찰총장의 주요 배제 사실과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남부지검장이 수사지휘권 잘못 발동하고 있다. 들어보세요.

[추미애]
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알았어요. 들어보십시오. 사기꾼 김봉현의 말보다 , 김봉현의 말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검사직을 버리고 있는 남부지검장 말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까? 그다음 넘겨보세요.

[추미애]
오죽했으면 그 사람마저도 나서겠습니까.

[장제원]
알았어요. 넘겨보세요. 다 마지막에, 아들 문제 넘겨보세요. 아들 문제, 장관님은 특혜가 없다.

[추미애]
언론 보도가 31만 건이 있었어요.

[장제원]
들어보세요!

[추미애]
언론 보도가 31만 건이 있었습니다.

[장제원]
끝나고 대답해 주십시오. 저 시간 없습니다. 본인은 특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KBS와 리서치에서 군 복무제의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1%입니다.

[윤호중]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

[윤호중]
답변하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추미애]
검찰개혁과 또 인사 문제, 또 수사지휘권 문제, 제 아들 문제 이렇게 거론을 하시면서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아들 문제는 무려 31만 건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포털만 검색하면 그런데요. 양대 포털을 다 검색하면 한 60만 건 정도 이르지 않을까 짐작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의혹 제기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압수수색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혐의가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수사지휘권도 역시 수사지휘권은 불가피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에서도 수사지휘권은 바람직했다라는 것이고요. 검찰개혁 또한 국회에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놓고 한다면 아마 여론조사도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안산 단원을에 김남국입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점에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또 그 특정 시점에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여론조사 기관이 쓰는 그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의를 닫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그 여론조사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앞서 장제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은 정무직,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정치인이시고 정무직 장관이신 거죠.

[추미애]
네.

[김남국]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정무직 장관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인데 장관이야 정치인이니까 여러 지지나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반반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도 특히나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반반이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70~80% 이상의 공직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극단으로 나눠져서 반반의 이런 직무수행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여러 정치수사, 잘못된 언행,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거의 정치인만으로,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대표적인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한을 이렇게 대검찰청 앞에 쭉 나열하듯이, 이렇게 도열하듯이 이렇게 해놨는데 마치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듯한 이런 태도.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직자라고 한다면, 올바른 공직자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삼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듯이, 과시하듯이 이러한 것들을 놔두고 있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러나 여러 상황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국]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추미애]
네.

[김남국]
장관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다시니사요?

[추미애]
제가요? 저는 만나지 않죠.

[김남국]
장관님도 조선일보 사주를 만나시고 다니셔야지 언론보도도 잘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은 국감에서 아는 것도 없이 본인이 알아야 될 거 공부도 안 해가지고 와서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고, 태도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랬는데 그 태도 안 좋은 게 국민들 앞에 태도 안 좋은 태도가 오히려 소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장관님도 만나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만나시는 이유가 그 자체가,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고 검사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기 때문 아닌가요?

[추미애]
저야 검사 윤리강령과는 상관없고 정무직이긴 하나 그러나 현안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가 여러 일정을 핑계로 사양을 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김남국]
부적절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 시절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언론사의 사주를 만난 게 아니라 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 관계인을 만난 거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 만남 자체로 많은 국민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사 윤리강령에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철저한 감찰, 그리고 그 감찰에 따른 징계 절차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옵티머스 사건, 오전에 박주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건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전파진흥원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난 국감에서 나왔던 발언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한국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부장전결이라서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없었습니다, 전파진흥원이요. 바로 몇 달 후에 남부지검에서 똑같은 사건을 기소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장전결 사건이라고 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부장전결이라서 당시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국감장에 나오면 공부해서 나와야죠. 왜 파악을 하지 않고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피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횡령죄나 배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피해가 다 회복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데 알 수 없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그리고 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몇 달 후에 남부지검에서 똑같이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불기소 처분된 이후에 무려 8400억 원이 투자가 된 겁니다. 이런 거 하나 검찰총장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국감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답변, 피해자가 들으면, 국민들이 들으면 분노할 만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도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언론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왜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지 철저하게 감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기소 처분 통지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불기소 처분의 이유가 된 근거, 수사의견서도, 수사관의 의견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감찰이 빠져있는데 분명하게 감찰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 감찰과 관련되어서 장관님께서 하신 감찰이 수사에 영향을... 모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찰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찰이 수사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감찰과 수사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감찰 같은 경우에는 전 라임 사건 수사팀이 교체됐기 때문에 전 수사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찰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감찰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추미애]
감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를 촉구하고 촉진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감찰이 병행해서 진행되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렬 사건, 진경준 사건이 그러하고요. 말씀처럼 이 사건 감찰이 전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요? 박범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범계]
우리 김남국 위원님이... 마이크 나오나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장관님께 일단 옵티머스 사건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다 대검 국감부터 오늘까지 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별반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이 전결규정까지 위반해가면서 무혐의했고 그 무혐의 이후에 8400억,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들어왔고,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총장께서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의 변호인이 누구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을 밝혀주시고 현재 감찰 내용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 감찰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그런 감찰 대상을 좀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에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중]
자료 제출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의 비위나 향응 접대 사실을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2일 JTBC 보도와 그 이후에 후속보도를 보면 김봉현 전 회장이 이지형 변호사, 또 검사 3명을 접대했다는 청담동 룸살롱을 4월에 남부지검이 김봉현 카드 내역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했고 또 여종업원 핸드폰을 압수하고 여종업원을 소환조사했다, 이렇게 보고됐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의 후속보도는 그 자리에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인 금감원 소속으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까지 7명이 자리에 함께했었다고 하는데 법무부가 지금 감찰 결과를 보고 받았을 텐데 이 JTBC 보도가 사실입니까?

[추미애]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신동근]
거의 팩트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이렇게까지 검찰 수사단이 가서 보고하고 또 종업원도 말하자면 소환해서 조사까지 했으면 당시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추미애]
종업원이 검사도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보고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동근]
그러면 남부지검장이 당연히 알고 있으면 이거 대검이나 법무부에 보고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상식 아닙니까?

[추미애]
당연합니다.

[신동근]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박순철 지검장도 후임 지검장이지만 그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그걸 보고받았겠죠?

[추미애]
아마 인수인계 했을 때 보고가 당연히 됐어야 되고요.

[신동근]
안 됐으면 문제죠, 오히려. 저는 이게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어느 단계에서, 다시 말해서 남부지검 단계에서 이 사실을 은폐했는지, 깔아뭉갰는지, 아니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그걸 몰랐다고 뭉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어느 보고 단계에서 이것이 은폐되고 했는지를 지금 감찰 중에 있습니다. 수사 의뢰도 해 놓고 있습니다.

[신동근]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피의자하고 전관예우 변호사하고, 검피아라고 볼 수 있는. 같이 향응 접대. 말하자면 고양이한테 쥐를 줘버니까 고양이하고 쥐하고 같이 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어쨌든 간에 이 수사단들이 그대로 라임 사건 수사에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월에 말하자면 특정 검사들이 남부지검에서는 검사들이 거기 가서 같이 향응한 걸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월 이후에 이 검사들이 배제됐습니까, 수사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추미애]
계속 수사를 하다가 그 후에 제가 보직 받은 지 1년 기준으로 전보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금융위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신동근]
언제 나갔습니까?

[추미애]
8월 인사에.

[신동근]
8월 인사에 나갔습니까? 그전까지는 그걸 알고도 계속 거기서 수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추미애]
그렇죠. 팀장으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동근]
굉장히 부적절하죠?

[추미애]
상당히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신동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건 거의 저는 부패한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추미애]
네.

[신동근]
그리고 당시에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보고를 받았냐고 총장한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첩보나 내사 수준의 구두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미애]
그건 아니고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에 대한 영장이 나갔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신동근]
그런데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퇴서에 정식 서면보고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말을 또 바꾸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 바꾸기를 계속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게 석 달간이나 법무부에는, 말하자면 반부패부장은 패싱하고 법무부에는 보고도 안 된 거죠?

[추미애]
네, 규칙에 의하면 변호사 정도가 그 정도 비리를 저지르면 당연히 보고할 사안입니다.

[신동근]
이 부분에도 지금 감찰하고 있는 거죠?

[추미애]
네, 그렇습니다. 합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과 함께.

[신동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3조 1항에 의하면 정치인이라든지 법무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생기면 이건 법무부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짜맞추기, 또 강행수사를 어떤 경우에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본인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아예 은폐하거나 깔아뭉개고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그날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윤 총장이 자기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어떤 지시나 보고받지 않는다. 공정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일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가족이 위법한 사안이 있었으면 이미 사퇴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이 얘기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검찰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추미애]
사실상 보고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공적인 처리를 해야지만 남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공적 처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회피돼야 될 사안인데 제가 수사 지휘를 통해서 배제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적법하고 당연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
이처럼 가족 관련 수사도 있고 또 적절하게 수사지휘 체계가 보고되지 않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장관님께서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때문에 장관이 있는 거죠. 검찰총장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겁니다.

[신동근]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일보 사주 또는 조선일보 사주와 만난 문제에 대해서 그날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미애]
상대방이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것, 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은 상대방과 나눈 통화이고 저와의 통화도 여기서 본인 주장이 다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사건만 왜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까?

[신동근]
거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본인은 피의자를 스스럼없이 만나면서 수사 검사들에게는 과연 만나지 말라고 말을 하면 누가 듣겠느냐. 수사 검사들도 부적절한 만남을 하고 나서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피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추미애]
부적절한 만남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에게는 명품 핸드백을 줬다고 하고...

[신동근]
정리하고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밤에 정치...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