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지급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4차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3조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추진방향과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입니다.

또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사전선별하고,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간편지원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반업종은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모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은 매출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며,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지급절차입니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원하는 ‘신속지급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확인지급 절차'를 거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세청, 건보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241만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계좌로 최소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오늘(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 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 27만명에게는150 또는 200만원을 신속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10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목록이 확인되는 대로 추석 이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신속지급 대상자(241만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을 원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등 재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8.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 진흥 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 1시간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신청·접수·교육 수강은,전용 홈페이지(www.재도전장려금.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8.16 ~ 9.16일 폐업신고자는 추석전 지급을 개시하고 9.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준비한 금액이 피해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한 액수일 것입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