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면 원안" vs "심사 시한 연장"...여야 막판 기싸움 팽팽

"안 되면 원안" vs "심사 시한 연장"...여야 막판 기싸움 팽팽

2018.11.30.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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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야당이 예결위의 심사 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예결위 의결을 하지 못하거나 여야와 국회의장의 합의가 없으면 정부 예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문희상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도 접점을 찾지는 못한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예결위 가동을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반대했다며 정부의 원안을 고수하기 위한 기획적 국회 패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 원안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만 강하지 국회에서 합의처리 의지는 별로 없다는 게 사실상 확인된 것이죠.]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결위 심사 시한을 늘리는 것이 관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심사 일정에 번번이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만큼 모든 책임은 야당에 있다며 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면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잖습니까? 밀실 심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법정 시한 준수를 포기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 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음 달 3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할 경우 동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오늘 자정을 지나 예결위 소위는 활동이 중단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전례에 따라 예산안 원안이 올라가더라도 이른바 소소위를 꾸려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된 예산안을 제출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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