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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2)
Posted : 2019-10-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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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총 12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 대상 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천 남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처음 해 보는 거라 이해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 맹성규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현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검찰 개혁에 관해 어제 대통령님께서 검찰에게 지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낙연]
네.

[맹성규]
검찰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낙연]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맹성규]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이라는 점과 주말 서초동에 모여 검찰 개혁을 염원한 수많은 촛불시민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하부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가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맹성규]
그리고 지난 검찰의 패스트트랙 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해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전원이 조사에 불응하고 사건 조사는 9월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이 9월 27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을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보면 소환을 통보하기까지 17일이나 소요되는 등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가 절감한 것 가운데 하나는 검찰권, 국가의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시는 분들이 왜 조사에는 불응하는가, 이율배반은 아닌가 하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맹성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환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의원들을 대신에 자진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대표님이 가시는 건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고요. 정말로 검찰권을 존중하신다면 검찰의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맹성규]
패스트트랙과 검찰 개혁 모두 총리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조국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주최측 추산 연 200만 명이 참가하는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국]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셨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촛불시민들이 저 개인을 위해서 나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 이것을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장관님, 어제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하셨죠?

[조국]
그렇습니다.

[맹성규]
어떤 내용에 대해 보고하셨고 어떤 말씀이 오갔습니까?

[조국]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1기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과거 검찰총장님들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사안입니다.

즉 인권 옹호, 민생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서는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 조직 내외 모두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맹성규]
검찰의 형사부 검찰부 강화, 피의사실공보준칙 개정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국]
크게 봐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분들은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매달려 수백 건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사라거나 복지라거나 등에 있어서 큰 혜택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형사공판부에 소속돼 있는 검사들이 다른 쪽으로, 다른 부서나 또 다른 직접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되어 있어서 업무부담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하나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되어 있지만 검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권 옹호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진하다라는 판단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권 옹호를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밤샘수사라거나 별건수사라거나 등등에 있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맹성규]
우리는 장관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법무감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표창장과 관련해서 사전에 야당 의원들과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 보도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학력과 관련한 논란도 있습니다. 단국대 학사 재적인데 수료로 표기했다거나 미국에서 받은 학위가 허위라는 논란입니다. 이분은 이런 학위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 총장 재임용도 지원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사립대 이사지원 등도 하셨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유은혜]
최근에 저희가 단국대 졸업 관련해서 확인해서 단국대학교 측으로부터 재적임을 확인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최성해 총장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맹성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은혜]
우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국대에서는 확인을 했고 워싱턴 침례신학대에서는 저희가 미국의 고등교육 인증 담당기관에 워싱턴 침례신학대학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지를 공식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총장이나 또 이사 승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양대학교 측에 서류제출을 요청했으나 제출을 하지 않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학교에 가서 총장 승인 과정에서 제출됐던 서류에 허위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또 그런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성규]
빠른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근본적으로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사회는 기존의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작아진 옷과 헌옷을 새옷과 큰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 사회 운영의 틀도 커진 우리 사회의 몸집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사법개혁도 우리 커진 몸집에 맞도록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운영의 틀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노인층 인구 변화로 인한 소비시장의 변화, 취학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감소, 교직원 수의 감소 등 교육 구조의 변화, 생산 인구와 부양 인구의 변화는 청년 구인난, 노년층 일자리 확대,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세입감소로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건복지 분야의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합계 출산율.

[이정옥]
0.98명.

[맹성규]
0.98명. 평생 1명도 안 되는 아이를 낳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1개 부처에서 96개 과제를 저출산 정책의 목표를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옥]
우선 저는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평가의 지표라고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한 세대 후의 발전까지를 고려하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한 세대 후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출산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출산의 주체자의 사회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공동체의 복원, 또 돌봄노동에 편중된 하중 부담,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고려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성규]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정옥]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간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출산 통제를 해야 된다는 정책을 집약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 차원까지는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은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두 번째 단계는 저출산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다가 이제 3단계에 이르러서는 저출산은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는 단계적 접근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는 그 접근의 방향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맹성규]
치밀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감사합니다.

[맹성규]
들어가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님. 고령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65세 고령인구는 768만 명으로 추산되고요.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의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14개 부처에서 57개 과제를 고령화 대책 과제로 수행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OECD의 4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박능후]
우리 노령층의 빈곤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온 현상입니다. 우리가 31년 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 상태로 가서는 장차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고 그래서 31년 전에 국민연금제도를 시작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고 물론 다른 나라의 노후수당 발달사를 보면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부터 먼저 연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립 기간을 요구하는 그런 연금제도라고 채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국민연금에서 벗어나 있는 노인들의 경우 혹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하는 50대 중반의 분들은 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넣고도 곧바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충분한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견된 노후소득 보장의 미약점이 예견돼 있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 약 45% 내외의 노인분들이 사회적 빈곤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에 대해서 장기간의 적립을 요구하는 연금제도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장차는 그게 해결되겠지만 당장은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인의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는 25만 원으로 올렸고 올해는 노인 20%층에 대해서는 30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단계적 인상을 통해서 우선 긴급한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맹성규]
앞으로도 고령인구의 일자리, 건강, 요양대책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행안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정조직의 구성의 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차례 넘게 행정조직을 개편했지만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췄고 특정 행정조직이 전담하기 어려운 문제는 각종 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과제는 163개 과제를 20개 정부 조직에서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영]
여러 부처가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맹성규]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과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7개 부처 장관, 17명의 민간위원 그리고 38명의 파견 공무원들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19년의 운영 실태를 보면 본 위원회 2번, 운영위원회 3회 개최되었지만 다 서면 심의고요.

따라서 각 부처의 과제를 잘 이해하고 실효성 있게 업무를 조정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올해 4월에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대응 TF를 별도로 또 만들었어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진영]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건 지금 현실로서 나타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맹성규]
성과가 안 나오는 주요 이유는 정부 조직 구성 방식이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위원회에 파견나온 공무원들은 2년 동안 임기를 채우면 파견 후에 원 부서로 돌아가는데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장관님 이렇게 어떤 특정 위원회에 파견되어 나온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영]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일만 쭉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정권은 5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후에 새로운 정부는 그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부 조직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정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특임부처를 설치하고 관련 부처의 업무를 이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특임부처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권, 인사권, 예산권 등 과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일몰제로 운영을 하되 기존 업무 담당 공무원의 파견을 받아 인력을 늘리지 말고 설치부터 종료 때까지 근무하도록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임부서 활동 종료 후에는 부서 전체의 성과와 개인 평가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다시 복귀시키든 유학을 보내주든 승진을 우대조치를 하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임부서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영]
맹 의원님께서 그동안 중앙부처에 근무한 경험, 또 지방에 근무한 경험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데 그런 특임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정부 조직상 갑자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정부 조직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한번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런 부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부서가 의사결정을 하면 또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집행은 부서만 할 수 없는 거니까 또 여러 부서가 집행에 관여를 해야 돼서 한번 아이디어로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맹성규]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임부서 신설에 대해 장관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인력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고령화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게 5조 원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 국정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 교류 현황이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낙연]
기대만큼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서울로 안 가려고들 노력을 합니다.

저 같으면 기를 쓰고 갈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승진하는 데 가점을 주겠다, 이런 등등의 인센티브까지 주어서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습니다.

[맹성규]
18년 한 해만 보면 약 300명이 국제기구나 국외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약 200명만이 중앙과 지방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해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곳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세부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지방 파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현재는 인사 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요건의 하나로서 지방근무 또는 국제기구 근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상위의 의무로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성규]
다음은 재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지난 5년간 19년 금년까지 212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이 투입됐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운영 계획을 5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200조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분야도 하위 과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즉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주요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지고용 분야의 한 하위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요 국정과제는 상위 카테고리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뿐만 아니라 노인, 청년 균형 발전 등의 과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국정과제, 특히 주요 국정과제를 예산 항목에서 별도 범주에 넣으려고 하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하는 게 짧은 기간 내에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현행 제도를 일단 유지하되 주요 국정과제를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비중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운영의 묘를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범주를 만드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성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출 결과가 달성돼야 국민들께 세금을 더 내라, 그리고 국가부채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타당성을 얻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맹성규]
다음에 국책사업 수립 과정입니다. 국책사업은 기한, 실행, 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담당자들이 수시 바뀌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면책 기능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아예 없애고 부처 장관이 정책 결과에 책임지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총리가 관여하는 것은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해서 그 누구도 장기적으로 다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고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고 우리 공직사회에 크나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사요인은 1년에 2번씩 반드시 생기게 되고요. 채용도 있고 퇴직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국은 고도의 전문성이나 계속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급 또는 직무 분야에 한해서라도 근무 기간을 늘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낙연]
감사합니다.

[맹성규]
지금까지 저는 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 사회 운영틀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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