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점령 시위' 확산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https://www.ytn.co.kr/img/news/thumb_default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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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달 '월가를 점령하라'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이른바 '반 월가 시위'가 한 달만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전 세계 82개국 1500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반 월가 시위'가 뚜렷한 주도 세력이 없는데도 지난 주말 수십개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현상인데요.
YTN 포커스 오늘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반 월가 시위'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지 진단해봅니다.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떠했습니까?
[답변]
대오는 많지 않았지만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질문]
집회 참가자나 단체들의 성격이 달라서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답변]
자유민주주의에서 각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고,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고, 금융 자체가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
'반 월가 시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집회가 열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위는 '반 월가 시위'와 같은 듯 다르다는 얘기도 많아요?
[답변]
맥락은 같은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은 금융 정책 자체가 금융사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맺어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금융위 같은 금융 당국을 통해 금융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점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지난달 17일 시작됐는데 시위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고 참가자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답변]
월가 시위 일어났을 때는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누구도 못했겠지만 소수의 젊은이들 움직이다가 모든 문제들이 금융과 관련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뭉치게 된 것 같아요.
미국은 빈부 격차가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수준이고 상위 0.1%가 전체 국민 소득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빈부 격차가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질문]
월가의 탐욕에 대한 비판과 소득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주 원인인 것 같은데 부자들의 부에 대한 단순한 반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답변]
단지 부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가 1990년대 후반 아시아까지 오면서 월가가 지배하는 금융 제국이 됐다는 표현 많이 하는데, 1970년대 이전에는 자본주의가 은행 자본주의라고 해서 은행에서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대출해 주고 그걸로 해서 은행과 기업과 소비자가 하나의 틀을 만들었는데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열려 금융 자본주의가 되면서 기업의 성장성보다는 투기성,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집중되고, 우리가 원래 경제 정책을 펼 때는 노동자나 부를 가진 사람이나 실물 경제가 중요한데 신자유주의의 금융 자본주의가 워낙 확대되면서 미국 경제의 2%만이 실물 경제이고 나머지 98%는 숫자화된 전산상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일만 하는 분들은 부에서 점점 멀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나 구조적 문제 계속 드러난다고 봅니다.
[질문]
반 월가 시위가 뉴욕에서 시작됐는데 워싱턴을 비롯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시민이나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반반으로 나눠지는데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보는 쪽과 자본주의를 공격하려는 사회주의나 좌파 운동으로 보는 쪽, 반반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질문]
전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월가가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 폐해가 드러났다는 것과 지난 40년 동안 금융자본주의가 얼마나 전세계에 퍼져 있었는가가 드러난 거죠.
단순하게 미국내 문제였고 월가의 문제였다면 미국에서 공식적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SNS를 통한 제안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월가에서 있었던, 월가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이 전세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와 그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한번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질문]
시위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특정한 주도 세력도 없어요.
그리고 시위대마다, 각국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한 것 같아요.
실업에 대한 불만, 정부 경제 정책이나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한 반발, 한목소리로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위의 효과, 사회변혁을 이끌어낼 수 없을 거라는 견해도 있는데?
[답변]
집회 자체가 주도 세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은 현안들이 들어오면 내부 토론이 이뤄지고 토론 끝에 투표를 통해서 공동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미국뿐만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조조정, 파업, 빈곤의 문제는 단위가 각자 집중되는 그룹이 있는 건데 금융은, 금융을 빼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대안이든 해결 방법 나올 때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월가 시위도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금융권에서는 돈잔치, 특히 고액 소득을 받는 간부들, 그리고 배당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은행들과 대주주들이 부를 착취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에 시위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금융계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죠.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있는데 올 상반기 국내 증권사나 은행은 역대 최대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반면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채무 부담이나 이자 상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데 금융계 문제점 어떤 게 가장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우선 은행이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그 중에서 은행 지배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4대 지주은행 중 우리금융지주 빼면 나머지 3개는 대주주가 외국 자본이에요.
평균 60%의 이상 주식이 외국 자본 소유인데 이런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고배당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고액 연봉 논란도 나오고 있지만 배당을 더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근본적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질문]
증권사나 은행의 수익 배당 배율이 50%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증권사나 은행의 평균 임금 수준은 8천만 원을 넘는데 이런 것들이 젊은 층들, 특히 일자리 찾지 못하는 젊은 층이나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금리 문제도 예대 마진아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답변]
은행 지배 구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외국 자본 중에서도 말 그대로 투자 자본이 아니고 출처가 불분명한 헤지 펀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돈을 무작정 끌어들이고 배당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보니까 수익을 계속 내야 하는 구조, 은행의 원칙적 수익은 예대마진밖에 없거든요.
예대마진에서 수익을 최대로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낮추고 대출 금리는 계속 올리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질문]
지배 구조 문제점 때문에 은행, 증권사들이 잇속 챙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지적했는데 경제 규모에 비해 파생상품 규모도 너무 크고 정부 관리나 감독 부문에서도 허술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우선 예대마진이라는 원칙적 수익 외에는 다른 걸 하기 어려운 게 은행 산업인데 은행에서 수익 사업을 하다보니까 파생상품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규모보다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이 더 큽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있었던 불완전 판매가 키코 피해 같은 경우,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나왔던 후순위채 같이 소비자들에게 무턱대고 판매하고 무작위로 소득을 착취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계속 이어진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본적 역할에만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저축은행에서 일어났던 명의도용 불법대출 같은 경우에도 대출 원장 없이 일어난 대출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해서 신용장부 대출과 대출 원장 확인만 했어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이었지만 금융감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3, 4년 조용히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 역할에만, 그 기능에만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금융사들, 사회적 책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답변]
우선 금융위의 공공성에 관해 꾸준히 얘기하고 토론회도 했는데 금융 공공성이 무엇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최소한 1997년 이전에 은행이 가졌던 역할만이라도 충실히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한 그 당시에는 금융 소비자를 돈의 대상, 수익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은행이 최대 수익을 매년 경신하고 있는데 노동자 실질연금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은행이 최대 수익을 내기보다는 적정한 소득, 적정한 수준에 관해서는 사회적 논의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파생상품까지 팔아가면서 소득을 내는 게 아닌, 적절한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다시 기업에 돌려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그 돈이 다시 사회에 환원되는 올바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요즘 우리 사회, 경제계 화두가 동반성장, 상생발전인데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쌓아놓고 있고 금융사들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금융사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서민들이 겪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나홀로 행보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답변]
상생 발전과 동반 성장 거듭 강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게 가고 있는 경제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대기업이 원자재도 수입하고 판매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낀 중소기업이 계속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가격 올리고 시장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납품가를 낮추는 상황에서 중소 기업이 중간에 끼어서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이 고용 시장의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이 계속 희생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고용인구 8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가야 할 것이 뺏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잘못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극화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금융 부문까지도 외국 자본에 뺏겨 있고 대기업의 손에 가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뺏기는, 양극화 문제가 계속 쌓이고 사회문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대기업이 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나 내부 거래, 꺾기 등에 대해 확실히 형사 처벌해야 이런 문제 고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문제 생긴다, 댓가 치른다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 합니다.
[질문]
반 월가 시위가 한 달이 넘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고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답변]
단순히 월가 시위는 올 겨울을 넘길 거라는 판단이 많고 전세계적으로 금융 문제 집회가 장기화될 것이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집회는 꾸준히 해 나갈 것이고 금융 정책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알려나가며 집회할 건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대책과 변화할 금융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홍보 활동과 집회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요구하는 세 가지는 금융 규제, 금융 정책 실패에 따른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마지막으로 규제 안 되고 정책 실패하고 담당자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만연하는 금융 비리로 생겨난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관철시킬 것입니다.
이번 반월가 시위대의 구호는 1%의 탐욕에 맞선 99%의 저항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물론 씨티그룹 최고경영자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1%가 갖고있는 막대한 부,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축적했고, 또 어떻게 쓰이느냐가 진정한 문제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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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월가를 점령하라'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이른바 '반 월가 시위'가 한 달만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전 세계 82개국 1500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반 월가 시위'가 뚜렷한 주도 세력이 없는데도 지난 주말 수십개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현상인데요.
YTN 포커스 오늘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반 월가 시위'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지 진단해봅니다.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떠했습니까?
[답변]
대오는 많지 않았지만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질문]
집회 참가자나 단체들의 성격이 달라서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답변]
자유민주주의에서 각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고,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고, 금융 자체가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
'반 월가 시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집회가 열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위는 '반 월가 시위'와 같은 듯 다르다는 얘기도 많아요?
[답변]
맥락은 같은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은 금융 정책 자체가 금융사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맺어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금융위 같은 금융 당국을 통해 금융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점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지난달 17일 시작됐는데 시위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고 참가자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답변]
월가 시위 일어났을 때는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누구도 못했겠지만 소수의 젊은이들 움직이다가 모든 문제들이 금융과 관련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뭉치게 된 것 같아요.
미국은 빈부 격차가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수준이고 상위 0.1%가 전체 국민 소득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빈부 격차가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질문]
월가의 탐욕에 대한 비판과 소득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주 원인인 것 같은데 부자들의 부에 대한 단순한 반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답변]
단지 부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가 1990년대 후반 아시아까지 오면서 월가가 지배하는 금융 제국이 됐다는 표현 많이 하는데, 1970년대 이전에는 자본주의가 은행 자본주의라고 해서 은행에서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대출해 주고 그걸로 해서 은행과 기업과 소비자가 하나의 틀을 만들었는데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열려 금융 자본주의가 되면서 기업의 성장성보다는 투기성,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집중되고, 우리가 원래 경제 정책을 펼 때는 노동자나 부를 가진 사람이나 실물 경제가 중요한데 신자유주의의 금융 자본주의가 워낙 확대되면서 미국 경제의 2%만이 실물 경제이고 나머지 98%는 숫자화된 전산상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일만 하는 분들은 부에서 점점 멀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나 구조적 문제 계속 드러난다고 봅니다.
[질문]
반 월가 시위가 뉴욕에서 시작됐는데 워싱턴을 비롯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시민이나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반반으로 나눠지는데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보는 쪽과 자본주의를 공격하려는 사회주의나 좌파 운동으로 보는 쪽, 반반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질문]
전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월가가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 폐해가 드러났다는 것과 지난 40년 동안 금융자본주의가 얼마나 전세계에 퍼져 있었는가가 드러난 거죠.
단순하게 미국내 문제였고 월가의 문제였다면 미국에서 공식적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SNS를 통한 제안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월가에서 있었던, 월가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이 전세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와 그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한번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질문]
시위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특정한 주도 세력도 없어요.
그리고 시위대마다, 각국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한 것 같아요.
실업에 대한 불만, 정부 경제 정책이나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한 반발, 한목소리로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위의 효과, 사회변혁을 이끌어낼 수 없을 거라는 견해도 있는데?
[답변]
집회 자체가 주도 세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은 현안들이 들어오면 내부 토론이 이뤄지고 토론 끝에 투표를 통해서 공동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미국뿐만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조조정, 파업, 빈곤의 문제는 단위가 각자 집중되는 그룹이 있는 건데 금융은, 금융을 빼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대안이든 해결 방법 나올 때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월가 시위도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금융권에서는 돈잔치, 특히 고액 소득을 받는 간부들, 그리고 배당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은행들과 대주주들이 부를 착취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에 시위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금융계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죠.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있는데 올 상반기 국내 증권사나 은행은 역대 최대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반면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채무 부담이나 이자 상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데 금융계 문제점 어떤 게 가장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우선 은행이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그 중에서 은행 지배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4대 지주은행 중 우리금융지주 빼면 나머지 3개는 대주주가 외국 자본이에요.
평균 60%의 이상 주식이 외국 자본 소유인데 이런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고배당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고액 연봉 논란도 나오고 있지만 배당을 더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근본적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질문]
증권사나 은행의 수익 배당 배율이 50%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증권사나 은행의 평균 임금 수준은 8천만 원을 넘는데 이런 것들이 젊은 층들, 특히 일자리 찾지 못하는 젊은 층이나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금리 문제도 예대 마진아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답변]
은행 지배 구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외국 자본 중에서도 말 그대로 투자 자본이 아니고 출처가 불분명한 헤지 펀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돈을 무작정 끌어들이고 배당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보니까 수익을 계속 내야 하는 구조, 은행의 원칙적 수익은 예대마진밖에 없거든요.
예대마진에서 수익을 최대로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낮추고 대출 금리는 계속 올리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질문]
지배 구조 문제점 때문에 은행, 증권사들이 잇속 챙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지적했는데 경제 규모에 비해 파생상품 규모도 너무 크고 정부 관리나 감독 부문에서도 허술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우선 예대마진이라는 원칙적 수익 외에는 다른 걸 하기 어려운 게 은행 산업인데 은행에서 수익 사업을 하다보니까 파생상품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규모보다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이 더 큽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있었던 불완전 판매가 키코 피해 같은 경우,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나왔던 후순위채 같이 소비자들에게 무턱대고 판매하고 무작위로 소득을 착취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계속 이어진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본적 역할에만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저축은행에서 일어났던 명의도용 불법대출 같은 경우에도 대출 원장 없이 일어난 대출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해서 신용장부 대출과 대출 원장 확인만 했어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이었지만 금융감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3, 4년 조용히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 역할에만, 그 기능에만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금융사들, 사회적 책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답변]
우선 금융위의 공공성에 관해 꾸준히 얘기하고 토론회도 했는데 금융 공공성이 무엇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최소한 1997년 이전에 은행이 가졌던 역할만이라도 충실히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한 그 당시에는 금융 소비자를 돈의 대상, 수익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은행이 최대 수익을 매년 경신하고 있는데 노동자 실질연금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은행이 최대 수익을 내기보다는 적정한 소득, 적정한 수준에 관해서는 사회적 논의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파생상품까지 팔아가면서 소득을 내는 게 아닌, 적절한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다시 기업에 돌려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그 돈이 다시 사회에 환원되는 올바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요즘 우리 사회, 경제계 화두가 동반성장, 상생발전인데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쌓아놓고 있고 금융사들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금융사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서민들이 겪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나홀로 행보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답변]
상생 발전과 동반 성장 거듭 강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게 가고 있는 경제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대기업이 원자재도 수입하고 판매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낀 중소기업이 계속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가격 올리고 시장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납품가를 낮추는 상황에서 중소 기업이 중간에 끼어서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이 고용 시장의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이 계속 희생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고용인구 8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가야 할 것이 뺏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잘못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극화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금융 부문까지도 외국 자본에 뺏겨 있고 대기업의 손에 가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뺏기는, 양극화 문제가 계속 쌓이고 사회문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대기업이 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나 내부 거래, 꺾기 등에 대해 확실히 형사 처벌해야 이런 문제 고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문제 생긴다, 댓가 치른다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 합니다.
[질문]
반 월가 시위가 한 달이 넘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고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답변]
단순히 월가 시위는 올 겨울을 넘길 거라는 판단이 많고 전세계적으로 금융 문제 집회가 장기화될 것이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집회는 꾸준히 해 나갈 것이고 금융 정책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알려나가며 집회할 건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대책과 변화할 금융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홍보 활동과 집회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요구하는 세 가지는 금융 규제, 금융 정책 실패에 따른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마지막으로 규제 안 되고 정책 실패하고 담당자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만연하는 금융 비리로 생겨난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관철시킬 것입니다.
이번 반월가 시위대의 구호는 1%의 탐욕에 맞선 99%의 저항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물론 씨티그룹 최고경영자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1%가 갖고있는 막대한 부,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축적했고, 또 어떻게 쓰이느냐가 진정한 문제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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