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의 전쟁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https://www.ytn.co.kr/img/news/thumb_default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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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중국 공산당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수도권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를 두고 경기도가 하는 하소연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로서는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습니다.
이 자리에 김문수 경기도 지사 나오셨습니다.
경기도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수도권 규제완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그 건 어떤 것입니까?
[답변]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서울과 똑같이 과밀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서울보다 17 배나 넓은데도 인구밀도가 약 16분의 1밖에 안되는데도 똑같은 과밀규제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서울에 없는 군사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이 나눠져서 DMZ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천 같은 경우는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파주는 9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군사규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물 규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팔당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물 때문에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중규제, 또 그린벨트도 많기 때문에 많이 받은 곳은 14중 규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더 가혹한 중첩규제를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문]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 경기도 북쪽하고 남쪽, 그 다음에 서울주변이 빨갛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또 동쪽을 보면 상수도 구역, 이중 삼중 규제다, 그럼 말씀이십니까?
[답변]
지금 중복규제 때문에 하나의 규제를 통과하면 그 다음 규제가 또 있어서 결국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곳, 손을 풀고 나면 발이 묶여 있고 또 발을 풀고나면 눈이 가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질문]
참여정부에서는 코드가 맞지 않아서 중앙정부와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입니까?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로 좀 다툼이 있었지요? 결론은 청주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낙착이 됐는데, 지역균형 발전 논리, 이것을 상당히 내세웠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아시다시피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을 가보면 주변이 모두 논밭이지 않습니까? 이천 자체가 쌀로 유명하고요, 농업지역입니다. 돼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데고, 농업과 축산을 가지고 먹고사는 곳이 이천입니다. 공업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팔당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천은 아주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균형발전을 이야기 한다면 이천이 청주보다도 훨씬 더 도시화가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천 시민들은 청주와 이천을 보자면 청주는 그래도 도청 소재지도 있고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고 이천은 주변에 논밭밖에 없고 축산밖에 없는데, 그 균형발전 때문에 안된다고 그럴 때에는 조금 납득이 안가고요, 두 번째 정부에서 내세운 것이 환경 땜에 안된다고 했는데,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는 모든 우리가 먹는 물이나 인체에도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는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미량요소입니다. 너무 많으면 안되지만 조금씩은 다, 사람이 먹는 쌀이나 된장이나 시금치, 상치, 배추, 김치 다 구리가 있습니다. 또 돼지 같은 경우는 구리를 먹이지 않으면 골다공증이 걸리고 성장이 안되기 때문에 축산에는 성장촉진제로 반드시 구리가 포함돼야만 척주동물은 성장이 제대로 됩니다.
그만큼 구리 자체를 절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요, 구리가 너무 양이 많으면 안되기 때문에 용도규제는 하지만 구리가 배출되는 것은 아예 입질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환경지식에 해당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이러면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광범위하게 느껴집니다. 경기도가 요구하는 것,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답변]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에 군사규제는 국방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은 하자고 하고요, 지금 새로운 당선인과 인수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에 필요한 만큼은 군사규제를 받아야 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DMZ에서 25km까지 무조건, DMZ를 따라 25킬로 남쪽은 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하는 이런 것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곳은 규제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물 부분도 수질을 개선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의 개발을 해줘야지, 수질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막는 것은 우리는 반대고요, 수질을 개선하자는 것은 같은 생각인데, 수질을 개선하는 것과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양립될 때에는 이것을 허용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나쁘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과밀규제도 예를 들면 서울이나 서울주변에 있는 부천이나, 저는 부천 출신입니다만 부천, 안양, 의정부, 이런 데는 사실 과밀입니다. 그러나 저 북쪽에 있는 연천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넓이가 1.2배 되는데 인구는 4만 6천명 밖에 없고, 50년동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가평은 서울보다 1.4배에 인구가 5만 5,000이고요, 양평도 서울보다 1.5배 되는데 인구가 8만 8,000밖에 안됩니다. 이런 곳은 과밀규제에서 풀어줘야지요.
[질문]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걱정도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공장과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느냐? 불랙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이런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저는 수도권이 너무 과밀하지 않느냐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천 같은 지역은 줄어들고요, 이런 데는 해당이 안되는데, 지금 문제는 수도권에 정부가 택지개발을 통해서 신도시라든지 임대주택, 택지개발지구를 많이 지정해서 합니다.
그것을 바로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시켜서 신도시 건설하고 집은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집을 짓지 말라, 먹고 살게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공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안되느냐? 먹고 살 것은 공장도 못하게 하고 대학도 못하게 하니까 일터도 없고 배움터도 없고 인구만 늘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로 신도시나 주택이 아니냐, 공장이나 대학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 도시 정책이나 국토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가장 바람직 한 것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이게 아니겠습니까? 지사께서 생각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답변]
지금 그렇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을 하지 말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다 지방하고 생생이 되야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상생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묶어서 발목을 묶어가지고 못뛰게 해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묶어 두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묶여서 바로 중국의 북경 상해나 일본의 동경에 비해서 우리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묶어서 다 못살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방에라도 잘 살면 그만인데, 대한민국의 가장 성장의 엔진이고 일의 중심인 이곳이 묶이면 결국은 지방에도 피해를 봅니다. 이 수도권에도 지방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와서 취직도 안되고 장사도 안되고 다 안될 때 다 외국에 나가면 결국은 지방에도 피해가 돌아가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소위 말하는 하향평준화가 돼서 못살게 돼서 국제경쟁력, 멀리도 볼 것 없이 북경 상해 동경에 비해서 우리가 뒤떨어질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다고 봐야죠.
[질문]
얼마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경기도 생각하고 같은 것입니까?
[답변]
저는 원래 대수도론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권은 광역으로 가야된다. 자꾸 나누지 말자,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도 통합적인 경제권을 구상해야지만 더 발전성이 높고 대구 경북도 합치고 또 광주 전남도 합치고 대전 충남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꾸 나눠가지고 지금은 전남도 도청을 지방으로 가져가고 대구고 경북도청이 지방으로 간다고 하고 계속, 행정공무원들은 자리가 생겨서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세금의 낭비고 또 너무 칸막이를 많이 치면 중국이란 저 거대한 곳, 특히 산동성 하나가 인구가 거의 1억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남북한을 통일한 것 보다 더 큰 것이 중국의 성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중국과 마주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위를 좀 키우고 남북한이 통합하고 통일해서 같이 대응해도 중국 산동성 하나보다도 작다는 것, 이것을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은 지금 시정촌이 3,200개 있었는데, 약 1,800개로 통일하고요, 통합을 했습니다, 이미. 또 도도부현도 49개인데 10개 정도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 쪼개지 말고 통합을 해서 남북도 통일해야 되지만 도시 전체도 통합적으로 가져갈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또 로스쿨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는 아주대학교에 50명 배정이 됐습니다. 지사께서는 "수도권 깔아뭉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인구가 천 백34만이 넘었기 때문에 서울보다 더 인구가 벌써 70만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대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은 못하게 하더라도 기존 대학이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대학이 없어서 지방으로 유학을 갑니다.
지금 로스쿨이 되면 변호사도 경기도에서 배출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법원도 수원부터 시작해서 수원 의정부 고양 부천 평택 성남 안산 여주 이렇게 8개의 지원을 가지고 있고 많은 법조인이 있고 변호사 수효도 많습니다. 이렇게 소송건수도 많고 법원도 많고 필요한데, 로스쿨을 안주면 경기도는 변호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면에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경기도가 제주도와 똑같이 변호사를 배출해라,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은 우리보다 인구는 적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20배도 많은 천명 이상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학교를 수도권에, 경기도에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도 규제가 있는 편입니까?
[답변]
4년제 대학은 경기도에는 신설, 증설, 이전, 이런 것이 불가능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지역은 아시다시피 4년제 종합대학이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못만들게 돼 있습니다.
[질문]
서해안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서해안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서해안은 북한으로 배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든지, 침투할 수 있다든지, 또는 중국도 공산국가기 때문에 서해안은 상당히 억제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해안이나 남해안 지역은 일본하고도 마주 보고 있고 미국으로 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발달이 많이 됐고요, 동해안에 비해 서해안은 발전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반면에 서해안 지역은 개펄이 많지요. 그래서 간척지가 경기도만 하더라도 1억 평이 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간척지가 비어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간척지를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요즘에 농사 지을 땅이 남는데,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까 결국은 20년씩 비어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땅을 새만금을 비롯해서 서해안에 있는 간척지를, 우리 시화호, 화성호, 또 시흥 간척지, 또 서산간척지나 새만금이나 이 서해안 일대를 대 중국 전략적인 거점지역으로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또 이것이 앞으로 대북한 전략적인 거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땅을 놀려놓고 자꾸 땅이 좁다, 땅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업무상 헬리콥터를 타고도 많이 다니고 또 경기도 곳곳을 다녀보면 사방에 땅 천지입니다. 땅 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노는 땅이 많고 특히 간척지 같은 곳은 얼마나 입지가 좋습니까? 바다를 보고 있지요, 이 황해바다 넓은 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땅인데,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이 구태여 중국으로 갈 필요없이 이런 땅을 잘 활용해서 하면 땅값도 싸게 좋은 입지에, 잘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
서해안의 매립지를 농경지로 개발해라, 이게 중앙정부의 희망, 요구라면 경기도는 산업단지나 중국과 대항하는, 경쟁하는 것으로 개발라는 것이 희망이라면 그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
말씀은 드리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법 때문에, 예를 들면 농촌개발공사에서 개발했으니까 이것은 농업용지로만 써야 된다, 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개발할 때 목적이나 용도가 그렇지 않았다, 새만금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새만금은 원래 그것은 농업용지로 쓴다는 원래 개발목적이 그러니까 전용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우리 동북 아시아 전체를 보고 적어도 중국이라도 쳐다보고 보다 더 융통성 있게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직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서해안 개발을 한다면 중국과의 경쟁은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교역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대한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이 급속하게 늘고 또 중국이 세계 최고의 인구대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 방대하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저 중국시장에 대응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발 앞서 나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한발 늦으면 우리는 바로 거대한 중국이라는 덩치, 코끼리에 밟혀서 우리는 일어설 수 없다고 봅니다.
한발 빨리 가면 호랑이 등에 타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회라면 저 기회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서해안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올 6월에 국제보트쇼, 국제요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대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 제1의 조선국가고요, 또 5위의 자동차 국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트라면 배 입니다만 배 내부를 제가 이번에 런던 보트쇼나 독일 뒤셀도르프 보트쇼를 가보니까 요트나 보트는 자동차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구성방법이 배와 자동차 기술이 결합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여기다 IT 기술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산업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요트를 좀 호화사치 스포츠 이래가지고 조금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요트 하나에 값이 싼 것은 3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3분의 1 이하 가격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은 6백억 짜리 요트도 있습니다. 엄청난 요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워낙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요트는 비싸다, 이것은 사치 스포츠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요트 자체가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그리고 우리가 황해라는, 서양으로 보면 지중해와 같이 하나의 내해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중국대륙을 마주보고 오랜 역사 동안 교역이 있는 이곳을 중국보다 한발 앞서서 우리가 요트산업과 요트문화를 발전시키면 중국을 리드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발전을 시켜서 요트와 보트 부분을 발전시키고 산업과 레저를 주도해 나간다면 중국시장을 주도하는 좋은 산업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효자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요트대화하고 보트 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럽도 갔다 오셨지요? 어떤 나라들이 참가를 할 예정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보트 쇼는 보트, 요트에 대한 산업전이고요, 요트 대회는 경주대회, 빨리 가는 경주대회가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 화성, 전곡항에서 올해 6월 10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요트쇼와 보트대회를 동시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계의 많은 보트 요트 관련된 업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영국은 물론이고 독일이나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세계 요트협회나 보트 협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잘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생소하니까요,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국민적인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도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이 좋은 곳에서 보트나 요트를 즐기면서 산업도 발전하고 중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쪽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의 현안인 수도권 규제완화, 서해안 개발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강철원 해설위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galdoo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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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수도권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를 두고 경기도가 하는 하소연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로서는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습니다.
이 자리에 김문수 경기도 지사 나오셨습니다.
경기도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수도권 규제완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그 건 어떤 것입니까?
[답변]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서울과 똑같이 과밀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서울보다 17 배나 넓은데도 인구밀도가 약 16분의 1밖에 안되는데도 똑같은 과밀규제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서울에 없는 군사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이 나눠져서 DMZ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천 같은 경우는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파주는 9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군사규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물 규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팔당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물 때문에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중규제, 또 그린벨트도 많기 때문에 많이 받은 곳은 14중 규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더 가혹한 중첩규제를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문]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 경기도 북쪽하고 남쪽, 그 다음에 서울주변이 빨갛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또 동쪽을 보면 상수도 구역, 이중 삼중 규제다, 그럼 말씀이십니까?
[답변]
지금 중복규제 때문에 하나의 규제를 통과하면 그 다음 규제가 또 있어서 결국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곳, 손을 풀고 나면 발이 묶여 있고 또 발을 풀고나면 눈이 가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질문]
참여정부에서는 코드가 맞지 않아서 중앙정부와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입니까?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로 좀 다툼이 있었지요? 결론은 청주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낙착이 됐는데, 지역균형 발전 논리, 이것을 상당히 내세웠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아시다시피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을 가보면 주변이 모두 논밭이지 않습니까? 이천 자체가 쌀로 유명하고요, 농업지역입니다. 돼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데고, 농업과 축산을 가지고 먹고사는 곳이 이천입니다. 공업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팔당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천은 아주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균형발전을 이야기 한다면 이천이 청주보다도 훨씬 더 도시화가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천 시민들은 청주와 이천을 보자면 청주는 그래도 도청 소재지도 있고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고 이천은 주변에 논밭밖에 없고 축산밖에 없는데, 그 균형발전 때문에 안된다고 그럴 때에는 조금 납득이 안가고요, 두 번째 정부에서 내세운 것이 환경 땜에 안된다고 했는데,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는 모든 우리가 먹는 물이나 인체에도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는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미량요소입니다. 너무 많으면 안되지만 조금씩은 다, 사람이 먹는 쌀이나 된장이나 시금치, 상치, 배추, 김치 다 구리가 있습니다. 또 돼지 같은 경우는 구리를 먹이지 않으면 골다공증이 걸리고 성장이 안되기 때문에 축산에는 성장촉진제로 반드시 구리가 포함돼야만 척주동물은 성장이 제대로 됩니다.
그만큼 구리 자체를 절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요, 구리가 너무 양이 많으면 안되기 때문에 용도규제는 하지만 구리가 배출되는 것은 아예 입질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환경지식에 해당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이러면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광범위하게 느껴집니다. 경기도가 요구하는 것,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답변]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에 군사규제는 국방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은 하자고 하고요, 지금 새로운 당선인과 인수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에 필요한 만큼은 군사규제를 받아야 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DMZ에서 25km까지 무조건, DMZ를 따라 25킬로 남쪽은 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하는 이런 것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곳은 규제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물 부분도 수질을 개선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의 개발을 해줘야지, 수질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막는 것은 우리는 반대고요, 수질을 개선하자는 것은 같은 생각인데, 수질을 개선하는 것과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양립될 때에는 이것을 허용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나쁘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과밀규제도 예를 들면 서울이나 서울주변에 있는 부천이나, 저는 부천 출신입니다만 부천, 안양, 의정부, 이런 데는 사실 과밀입니다. 그러나 저 북쪽에 있는 연천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넓이가 1.2배 되는데 인구는 4만 6천명 밖에 없고, 50년동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가평은 서울보다 1.4배에 인구가 5만 5,000이고요, 양평도 서울보다 1.5배 되는데 인구가 8만 8,000밖에 안됩니다. 이런 곳은 과밀규제에서 풀어줘야지요.
[질문]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걱정도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공장과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느냐? 불랙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이런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저는 수도권이 너무 과밀하지 않느냐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천 같은 지역은 줄어들고요, 이런 데는 해당이 안되는데, 지금 문제는 수도권에 정부가 택지개발을 통해서 신도시라든지 임대주택, 택지개발지구를 많이 지정해서 합니다.
그것을 바로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시켜서 신도시 건설하고 집은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집을 짓지 말라, 먹고 살게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공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안되느냐? 먹고 살 것은 공장도 못하게 하고 대학도 못하게 하니까 일터도 없고 배움터도 없고 인구만 늘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로 신도시나 주택이 아니냐, 공장이나 대학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 도시 정책이나 국토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가장 바람직 한 것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이게 아니겠습니까? 지사께서 생각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답변]
지금 그렇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을 하지 말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다 지방하고 생생이 되야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상생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묶어서 발목을 묶어가지고 못뛰게 해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묶어 두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묶여서 바로 중국의 북경 상해나 일본의 동경에 비해서 우리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묶어서 다 못살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방에라도 잘 살면 그만인데, 대한민국의 가장 성장의 엔진이고 일의 중심인 이곳이 묶이면 결국은 지방에도 피해를 봅니다. 이 수도권에도 지방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와서 취직도 안되고 장사도 안되고 다 안될 때 다 외국에 나가면 결국은 지방에도 피해가 돌아가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소위 말하는 하향평준화가 돼서 못살게 돼서 국제경쟁력, 멀리도 볼 것 없이 북경 상해 동경에 비해서 우리가 뒤떨어질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다고 봐야죠.
[질문]
얼마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경기도 생각하고 같은 것입니까?
[답변]
저는 원래 대수도론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권은 광역으로 가야된다. 자꾸 나누지 말자,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도 통합적인 경제권을 구상해야지만 더 발전성이 높고 대구 경북도 합치고 또 광주 전남도 합치고 대전 충남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꾸 나눠가지고 지금은 전남도 도청을 지방으로 가져가고 대구고 경북도청이 지방으로 간다고 하고 계속, 행정공무원들은 자리가 생겨서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세금의 낭비고 또 너무 칸막이를 많이 치면 중국이란 저 거대한 곳, 특히 산동성 하나가 인구가 거의 1억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남북한을 통일한 것 보다 더 큰 것이 중국의 성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중국과 마주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위를 좀 키우고 남북한이 통합하고 통일해서 같이 대응해도 중국 산동성 하나보다도 작다는 것, 이것을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은 지금 시정촌이 3,200개 있었는데, 약 1,800개로 통일하고요, 통합을 했습니다, 이미. 또 도도부현도 49개인데 10개 정도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 쪼개지 말고 통합을 해서 남북도 통일해야 되지만 도시 전체도 통합적으로 가져갈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또 로스쿨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는 아주대학교에 50명 배정이 됐습니다. 지사께서는 "수도권 깔아뭉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인구가 천 백34만이 넘었기 때문에 서울보다 더 인구가 벌써 70만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대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은 못하게 하더라도 기존 대학이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대학이 없어서 지방으로 유학을 갑니다.
지금 로스쿨이 되면 변호사도 경기도에서 배출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법원도 수원부터 시작해서 수원 의정부 고양 부천 평택 성남 안산 여주 이렇게 8개의 지원을 가지고 있고 많은 법조인이 있고 변호사 수효도 많습니다. 이렇게 소송건수도 많고 법원도 많고 필요한데, 로스쿨을 안주면 경기도는 변호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면에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경기도가 제주도와 똑같이 변호사를 배출해라,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은 우리보다 인구는 적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20배도 많은 천명 이상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학교를 수도권에, 경기도에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도 규제가 있는 편입니까?
[답변]
4년제 대학은 경기도에는 신설, 증설, 이전, 이런 것이 불가능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지역은 아시다시피 4년제 종합대학이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못만들게 돼 있습니다.
[질문]
서해안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서해안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서해안은 북한으로 배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든지, 침투할 수 있다든지, 또는 중국도 공산국가기 때문에 서해안은 상당히 억제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해안이나 남해안 지역은 일본하고도 마주 보고 있고 미국으로 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발달이 많이 됐고요, 동해안에 비해 서해안은 발전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반면에 서해안 지역은 개펄이 많지요. 그래서 간척지가 경기도만 하더라도 1억 평이 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간척지가 비어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간척지를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요즘에 농사 지을 땅이 남는데,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까 결국은 20년씩 비어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땅을 새만금을 비롯해서 서해안에 있는 간척지를, 우리 시화호, 화성호, 또 시흥 간척지, 또 서산간척지나 새만금이나 이 서해안 일대를 대 중국 전략적인 거점지역으로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또 이것이 앞으로 대북한 전략적인 거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땅을 놀려놓고 자꾸 땅이 좁다, 땅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업무상 헬리콥터를 타고도 많이 다니고 또 경기도 곳곳을 다녀보면 사방에 땅 천지입니다. 땅 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노는 땅이 많고 특히 간척지 같은 곳은 얼마나 입지가 좋습니까? 바다를 보고 있지요, 이 황해바다 넓은 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땅인데,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이 구태여 중국으로 갈 필요없이 이런 땅을 잘 활용해서 하면 땅값도 싸게 좋은 입지에, 잘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
서해안의 매립지를 농경지로 개발해라, 이게 중앙정부의 희망, 요구라면 경기도는 산업단지나 중국과 대항하는, 경쟁하는 것으로 개발라는 것이 희망이라면 그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
말씀은 드리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법 때문에, 예를 들면 농촌개발공사에서 개발했으니까 이것은 농업용지로만 써야 된다, 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개발할 때 목적이나 용도가 그렇지 않았다, 새만금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새만금은 원래 그것은 농업용지로 쓴다는 원래 개발목적이 그러니까 전용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우리 동북 아시아 전체를 보고 적어도 중국이라도 쳐다보고 보다 더 융통성 있게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직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서해안 개발을 한다면 중국과의 경쟁은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교역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대한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이 급속하게 늘고 또 중국이 세계 최고의 인구대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 방대하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저 중국시장에 대응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발 앞서 나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한발 늦으면 우리는 바로 거대한 중국이라는 덩치, 코끼리에 밟혀서 우리는 일어설 수 없다고 봅니다.
한발 빨리 가면 호랑이 등에 타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회라면 저 기회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서해안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올 6월에 국제보트쇼, 국제요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대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 제1의 조선국가고요, 또 5위의 자동차 국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트라면 배 입니다만 배 내부를 제가 이번에 런던 보트쇼나 독일 뒤셀도르프 보트쇼를 가보니까 요트나 보트는 자동차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구성방법이 배와 자동차 기술이 결합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여기다 IT 기술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산업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요트를 좀 호화사치 스포츠 이래가지고 조금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요트 하나에 값이 싼 것은 3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3분의 1 이하 가격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은 6백억 짜리 요트도 있습니다. 엄청난 요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워낙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요트는 비싸다, 이것은 사치 스포츠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요트 자체가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그리고 우리가 황해라는, 서양으로 보면 지중해와 같이 하나의 내해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중국대륙을 마주보고 오랜 역사 동안 교역이 있는 이곳을 중국보다 한발 앞서서 우리가 요트산업과 요트문화를 발전시키면 중국을 리드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발전을 시켜서 요트와 보트 부분을 발전시키고 산업과 레저를 주도해 나간다면 중국시장을 주도하는 좋은 산업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효자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요트대화하고 보트 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럽도 갔다 오셨지요? 어떤 나라들이 참가를 할 예정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보트 쇼는 보트, 요트에 대한 산업전이고요, 요트 대회는 경주대회, 빨리 가는 경주대회가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 화성, 전곡항에서 올해 6월 10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요트쇼와 보트대회를 동시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계의 많은 보트 요트 관련된 업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영국은 물론이고 독일이나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세계 요트협회나 보트 협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잘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생소하니까요,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국민적인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도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이 좋은 곳에서 보트나 요트를 즐기면서 산업도 발전하고 중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쪽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의 현안인 수도권 규제완화, 서해안 개발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강철원 해설위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galdoo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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