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김부겸 / 국무총리]
무엇보다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겪게 될 그런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분, 한 분도 모두 우리들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또다시 맞이하는 이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십시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역과 민생 경제의 균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이어서 경제부총리와 중기부 장관께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는 데 모두 최선을 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관련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먼저 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방역 강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으로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마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오셨던 대상 90여 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되게 됩니다.
둘째,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하여 최대 10만 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합니다.
즉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0억 원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 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규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보상 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 2000억 원에 금번 1조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조 2000억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손실보상금과 금번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신규 지원 3종 패키지와는 별개로 하여 내년 2022년도 예산기금 등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항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달 11월 23일 10조 8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집행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키로 하였는 바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이와 같은 지원자금이 최대한 신속히 공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여 4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 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없이 빠르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생업 터전인 지역 골목상권의 온기 회복을 위하여 내년에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 5000억 원도 발행되도록 하고 있는 바 방역으로 인한 내수 제약을 상당 부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보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하실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무엇보다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겪게 될 그런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분, 한 분도 모두 우리들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또다시 맞이하는 이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십시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역과 민생 경제의 균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이어서 경제부총리와 중기부 장관께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는 데 모두 최선을 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관련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먼저 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방역 강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으로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마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오셨던 대상 90여 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되게 됩니다.
둘째,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하여 최대 10만 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합니다.
즉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0억 원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 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규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보상 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 2000억 원에 금번 1조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조 2000억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손실보상금과 금번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신규 지원 3종 패키지와는 별개로 하여 내년 2022년도 예산기금 등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항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달 11월 23일 10조 8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집행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키로 하였는 바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이와 같은 지원자금이 최대한 신속히 공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여 4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 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없이 빠르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생업 터전인 지역 골목상권의 온기 회복을 위하여 내년에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 5000억 원도 발행되도록 하고 있는 바 방역으로 인한 내수 제약을 상당 부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보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하실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