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불신 커진 미국? 베센트 직접 등판했다 [지금이뉴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거라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ratify)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진행자와 베선트 장관은 ‘비준’으로 해석될 수 있는 ‘ratify’라는 단어를 썼지만, 전체 맥락상 이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올리기 위한 실무 준비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관보는 미국 정부의 공식 공지 게시판 성격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부터 관세와 규제 변경, 정부 정책 초안 등이 연방관보에 실려야만 공식 문서로 인정됩니다.

연방 관보에 싣는 것만으로 곧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기 위한 필수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기류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같은 미국의 행보는 한국이 대미 투자 이행을 조속히 실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그동안의 한·미 관세 협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이 주도해왔으나, 베선트 재무장관이 나서서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 측 파트너인 재정경제부와의 갈등을 암시한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하며 “올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 “구 부총리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추가 보도를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2일 구 부총리는 워싱턴D.C에서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원화 가치가 과도한 약세를 보이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베선트 장관이 이례적으로 공개 언급을 통해 한국을 지원하려고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구 부총리의 인터뷰에 미 재무부 역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