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이용? 갑작스러운 관세인상 예고 이유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 전화연결 :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이런 상황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반이민 정책에 따른 미국 내부 반발 아니면 그린란드 문제, 이런 자신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이슈를 꺼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균: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미 연방대법원 관련해서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결이 아직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세협상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떤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인한테 어떤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고 관세의 명분이 미국을 위해서 본인이 협상을 한 것이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싶어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린란드라든가 이민정책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성과야말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로 좋은 성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중간선거도 있고요. 일단은 경제가 안정이 되고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관세에 긍정적인 부분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미국 국내에서 증거라든가 확실한 정책적으로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자를 낮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를 계속 활성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의 방법론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관세 문제와 연결된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그런데 왜 한국이었을까. 쿠팡 문제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민균: 이번에 김민석 총리님께서 방미를 하셨을 때 부통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는 차별은 없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쿠팡이 차별이라든가 이슈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관세협상을 했을 때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디지털상법,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라든가 구글, 애플, 이런 미국 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협상이 다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왜 해결을 안 하느냐. 이런 입법적인 이슈도 있고 쿠팡 이슈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불만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든가 아니면 밴스 부통령의 회담에서도 충분히 우리나라에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한 듯합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평화위원회에 초청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는 이 초청을 거절한 직후에 와인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래서 평화위원회 참여를 우리나라에 압박하는 카드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민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화위원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비용 청구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위원회 회원국에 들어와서 10억 달러 규모의 기여금.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기여금을 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 카드로 관세 자체도 활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라는 경제적인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 참여하고 기여금도 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적으로는 기여금 분담 요구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우방이라든가에 있어서 평화위원회 참여를 독려하는 압박 카드로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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