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절반이...한국 두고 암울한 전망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가격만큼 근본적인 질문 중의 하나는 바로 지금 한국 경제 체력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인데요. 다소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학자 2명 중 1명이 1%대 저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허준영> 경제의 기초체력이 있죠. 그 경제가 크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평가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OECD 추산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이 1. 9% 약간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봤을 때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1%대 성장이라는 게 작년에 우리가 1% 성장을 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전망이 1. 8에서 2. 23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낫겠지만 그렇다고 올해가 잠재성장률보다 더 잘 성장하는 해가 되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단순히 날씨의 변화로 궂은 날씨보다는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통화나 재정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정책을 담당해 줄 기획예산처 장관 계속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건 걱정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허준영> 당연히 있는 게 기획재정부를 기재부라고 줄여 불렀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줄여서 과기정통부라고 부릅니다. 어떤 부서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한데요. 예전에 저희 기획예산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처를 줄여서 예산처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획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있던 앞으로 정책에 대한 기획 기능, 앞으로 우리가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부 재정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 플랜을 짜는 조직으로서의 기획예산처를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처를 앞으로 기획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또 하나의 우리나라 문제가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반등시킬까. 이것들은 중장기적인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플래닝을 누가 할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기획처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단순히 정부의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향후에 그리는 중장기 블루프린트, 청사진들에 대해서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앵커> 이렇게 거시적인 저성장 압박은 결국 가장 먼저 체력이 약한 곳을 타격하게 될 텐데요. 대표적인 영역이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허준영> 세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피크를 쳤던 게 2000년대 초반이고 그 이후로는 내수 소비의 비중은 GDP 대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미국이 70%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50% 훨씬 미만일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OECD 국가 중에 네덜란드 제외하고 가장 작은 내수 비중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수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부진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증거가 이런 겁니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얼마나 될까? 1. 8%. 그런데 IT 부분을 제외하면 반도체, 수출 부분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은 . 4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반도체 수출, 내수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내수가 부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영업은 내수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 자영업이 줄었다가 창업 같은 게 들었는데 회견 이후에 벌어졌던 일 들 중 하나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자영업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했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22년 후반부터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다가 최근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 이런 것들이 결국 자영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들 굉장히 극한 상황이라는 말을 벌써 몇 년째 듣는 건지 모를 정도로 최근 증시를 봐도 양극화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청년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오히려 늘었고 청년 자영업자는 줄었다,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되는 겁니까?

◆허준영> 60대 이상은 보면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회사에서 임금 근로자로 은퇴해야 되는 연령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 소득 대체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 남은 생애는 길어지는데 결국 어떻게 할까요? 자영업 창업을 한다는 건데 최근 자영업 창업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어떻게 디지털 분야에 잘 접목시키느냐 인데 60대 자영업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또 하나 젊은층은 임금근로자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창업을 한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데 얘기를 보면 30대 미만의 자영업자들이 들어갈 때 창업준비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60대에 비해서 또 하나의 단점은 모아놓은 자본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들어갔다가 1년 미만 폐업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임금근로자가 되지 못하고 자영업자가 되신 분들 중에 결국은 자금이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해서 빨리 다시 폐업하는 경우가 벌어지는 것, 이것이 30대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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