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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8억 천144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 1억3천72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질서 안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바깥에 존재할 수 없지만, 김 씨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바깥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김 씨의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의 범위 안에서 저지른 것으로 예상해 마련된 기존 양형 기준이 포섭할 수 있는 수준과 차원을 크게 넘어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김 씨는 허탈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트렸습니다.
시종일관 진술을 거부하던 김 씨는 재판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게 많다면서도 자신의 역할과 자격에 비해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또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다만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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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8억 천144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 1억3천72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질서 안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바깥에 존재할 수 없지만, 김 씨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바깥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김 씨의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의 범위 안에서 저지른 것으로 예상해 마련된 기존 양형 기준이 포섭할 수 있는 수준과 차원을 크게 넘어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김 씨는 허탈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트렸습니다.
시종일관 진술을 거부하던 김 씨는 재판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게 많다면서도 자신의 역할과 자격에 비해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또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다만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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