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사인 한 번에...최악의 지정학적 위기 올 수도 [지금이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타이완과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된 '타이완 보장 이행법'은 미 국무부가 5년마다 타이완과 현 교류 지침을 검토한 뒤 제한을 더 풀 것이 없는지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까지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 사태 발언'을 두고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미국의 이번 친(親)타이완 행보가 중국의 추가 반발을 불러와 역내 갈등 지형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타이완은 "이 법은 미국 타이완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이 타이완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미 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과는 공식적으로 단교한 이후에도 타이완과 실질적 교류 관계는 유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양측 간 접촉을 비공개로 하는 등 다양한 '자율 금지 원칙'을 정해 운용해왔습니다.

이러한 제한 지침은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 때 아예 폐지됐다가,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관계 관리 차원에서 타이완 교류·접촉 규정을 복원했습니다.

이번 '타이완 보장 이행법'은 이런 미국의 자율 제한 규정을 궁극적으로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타이완 언론은 전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