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핵잠 보유 '맹비난'..."자체 핵무장 나아갈 포석" [Y녹취록]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측 제안에는 묵묵부답인데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박원곤>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반박을 하는데 팩트시트에서 한국에 대해서 뭔가 비난을 하기보다는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오는 횟수로는 한국은 22번이 나오고 미국은 29번이 나오는데 이거를 팩트시트에 성명, 지금 나오는 논평을 보면 주제가 세 가지거든요. 자신들이 주제를 달았습니다.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상은 미국과의 대결을,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또다시 정책화된 대조선 적대시 대결 이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확실히 확정했다라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북한에서 나온 논평에 따르면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종관계의 심화, 주종관계는 한국과 미국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복종시켰다면서 주어가 미국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역 범위를 초월해서 전 지구로 뻗는 위험한 한국과 미국의 결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지역의 일종의 돌격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주로 미국에 대한 비판에 중점적으로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나온 논평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보통 북한이 우리 팩트시트에 북한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김여정 정도의 수준에서 굉장히 노골적이고 거친 언사가 나오는데 이번에 보면 미국을 비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상당히 자기방어적 비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국 관계를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잠 보유 승인을 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었는데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 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북한도 핵잠 건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박원곤> 이건 적반하장격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외에도 핵잠 보유를 미국이 승인해 준 것은 한반도를 넘어서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에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통제 불능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명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북한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가 개발하고 배치하겠다고 얘기하는 핵잠수함은 정확히 따지면 원자력추진,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고 그 안에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영어로 SSN이라고 불리고요. 북한이 지난 3월에 노골적으로 보여준 잠수함이 있는데 그 잠수함은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다. 이것도 다는 동력원은 원자력인데 그 안에 전략유도탄이라는 전략 자가 들어간 것은 핵탄두를 의미하거든요.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이다. 이것은 영어로 SSBN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핵추진 비무장 잠수함은 NPT 비확산체제 위반이 아닙니다. 비확산 조약 2조에 따르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취득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핵무기 제조를 위한 특별한 물질이나 장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핵무기 제조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원자력 추진 동력만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NPT 체제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SSBN 방금 말씀드린 것은 명백한 NPT의 위반이다. 북한이 NPT에 2003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더 이상 NPT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NPT 위반상태로 간주되며 핵무기 개발은 불법이다. UN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국제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NPT 2조에 핵무기 제조, 보유를 했고 특히 북한이 개발해서 배치하겠다는 잠수함은 핵무기 실전 배치를 의미하는 거니까 명백한 2조 위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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