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사이 급증...일본 언론이 조명한 '위장 미혼' [지금이뉴스]

일본 유력 일간지가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보도를 통해 “한국 신혼부부의 약 20%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온 동아시아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젊은층의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사회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결혼 후 각종 정책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가 위장 미혼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미혼일 때는 연봉 6000만 원 이하이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부부 합산 기준은 8500만 원 이하로 더 엄격해집니다.

주택 대출 역시 부부 합산 소득으로 평가돼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15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출산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혼이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인용했습니다.

또 이러한 흐름이 부동산 급등기 중국에서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유사하다고 전하며, 당시 중국은 이혼 직후 일정 기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닛케이는 한국의 비혼 출산 증가 역시 부동산 문제와 연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혼외자 출생아는 1만40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처음 5%를 넘어섰는데, 위장 미혼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양상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결혼은 하되 첫째 출산 이후 출산을 멈추는 비중이 높아 급감세가 나타나고, 일본은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일본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28.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한국은 12.9%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전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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