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총살당하는 한 있어도"...윤,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 언급?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또 이어졌는데 경호처 간부가 윤 전 대통령이 미사일이나 중화기,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죠?

◇ 임주혜＞그렇죠. 경호처 간부의 증언들이 사실상 어제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가, 내지는 그 거부 과정이 과도했는가, 무력을 사용하려고 했는가, 경호처에게 압박을 주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증언들은 대부분 그런 압박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미사일, 중화기 이런 단어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중간에 퇴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자 계속해서 그 과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 참여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 진술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 해당 내용의 신빙성을 낮추거나 또 다른 이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피고인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어제 나온 증언들의 신빙성을 낮추거나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예측 가능합니다.

◆ 앵커＞윤 전 대통령의 이런 과격한 발언은 내란 특검의 공소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적시된 거죠?

◇ 임주혜＞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과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오는 것처럼 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서 특히 민주당의 폭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비교적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특검 측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부터 본인은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군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 등의 발언이 있어 왔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총살 이런 단어도 있고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특검 측에서는 적어도 2020년도부터 이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역시도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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