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의 끝은 결국 파산...한 푼도 못 받은 10만 피해자들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오후 늦게 전해진 소식인데요.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사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윤수＞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졌죠. 파산선고로 인해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피해금액을 받는 건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소비자보호 체계가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점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파산법에서 소비자는 일반 채권자입니다. 특이한 건 플랫폼 기업으로 실제로 물건을 파는 것과 관련된 사업자의 특성상 일반 채권자 중에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세금이나 임금, 담보채권 이후에 받게 되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투자자가 아닌 상황에서 위험률을 감소하고 수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물건을 사려고 했을 뿐인데 여기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위메프가 사실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는 당연히 규제를 받는데 이게 온라인 거래를 하면서 금융과 같은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사점을 주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스테이블코인도 비슷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급준비금이나 이 사람들의 요구를 바로 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은행과 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면 은행과 같이 규제를 해야 된다는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데서도 관심 있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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