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초강대국에서 '제3세계'로 추락"...미국 운명 쥔 대법원 판결 [지금이뉴스]

트럼프 "초강대국에서 '제3세계'로 추락"...미국 운명 쥔 대법원 판결 [지금이뉴스]

2025.11.03.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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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는 5일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따질 연방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만약 진다면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일 것이라며 대법원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관세 재판에서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으로 일한 아홉 달 동안 관세는 엄청난 부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와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던 것도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수요일 법원에 가지는 않겠다"며,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기존 입장은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를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대해 심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 김선중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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