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후 예산 복원한 '특수활동비'...내로남불 비판에 첫 공개?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역대 정부 처음으로 특수활동비를 공개했는데요. 기밀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상 구체적인 장소나 내용들은 가려진 채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재원> 일단 일종의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지난해 연말에 올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당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에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니까 내로남불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한 이야기가 책임 있게 쓰고 제대로 된 소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적이 있는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귀중한 혈세잖아요. 세금을 대통령실이 허투루 쓰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교 부분에 많이 쓰기도 했었고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 티켓 가격 일부 쓴 비용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중증장애인 직원 채용한 카페를 많이 갔다, 이런 세밀한 내용들도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그런 것은 평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특활비를. 그것뿐만입니까?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검찰, 경찰 특활비 그리고 야근을 하고 와도 먹을 게 없이 컵라면 먹고. 컵라면값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인사검증을 할 때 특활비가 없어서 인사검증 자체도 못 하게 되고. 사실은 그것이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여당과 야당이 협조를 못해서 그런 건지 국회에서 상호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정부의 기본적인 작동, 물론 급여라든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예산에 포함돼 있지만 특활비라는 것은 그외에 부대적인 예를 들어서 화장지 같은 것도 특활비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거에 대해서 역부족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지난 총선 이후에 180석 이상을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와서 다시 정권이 출범돼서 필요하니까 다시 복원한다.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활비가 그때도 필요 없으면 지금도 필요 없는 것이 맞는데 이런 논리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국민적 비판,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 정권이 끝났을 때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대통령실에서는 특활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잘 공개하고 있다라는 점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점 보완해야 될까요?

◆차재원>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한 만큼 그 정기적이라는 부분이 국민들이 뇌리에 잊혀질 때쯤 되면 안 되잖아요.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식의 원칙을 분명히 정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 또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특수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기밀을 요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요 정도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수활동비만 이렇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어요. 그걸 일자별로 공개를 했다면 상당히 전향적이고 평가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대통령실이 하루하루 열심히 국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 그대로 자신들이 집행한 예산 내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름대로 자신감, 결국은 투명성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과 같은 기조로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추석 선물 비용도 있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추석 선물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계랑 8도 수산물, 각 지역에 있는 북극항로 시대로 맞이해서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의미들을 다 부여했거든요. 의미를 부여한 추석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저는 대통령의 시계라든가 그런 것도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시계를 만든다면 전 국민한테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장성호> 그러면 아예 안 줘야 되는 거죠.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 위원장이면 윤석열 정부 때면 제가 선물을 받는데 이번 추석에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선물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물을 주는 것도 각 기관장이라든가 그리고 민주당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친여 성향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 그런 것들을 8도에서 통합적인 의미로 구성하는데 그것은 저는 언론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것을 배송하는 배송처를 보면 진영논리에 맞춰서 보수정권이면 보수 인사들한테 많이 주고 진보정권이면 진보 인사한테 많이 주고. 이것이 통합을 위한 선물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로 국민 통합의 상징물인 선물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농민이라든가 축산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 통합에 저것이 오히려 위화감을 주는 행위가 생각이 듭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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