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에서 내려가야 한다면..." 징역 2년 구형된 나경원의 최후진술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 조금 전 화면으로 보셨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 8개월 만에 구형이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김유정> 너무 오래 걸렸죠. 그사이에 현역이었던 사람은 전직 의원이 되기도 하고 또 전직이 현역이 되기도 하고. 몇 번은 바뀐 것 같아요. 출렁이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너무 오래 끌었다. 그래서 2심, 3심까지 가려면 하세월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1심에서 너무 오래 끌었으니까 빨리빨리 결론이 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봤을 때 이 정도는 예상보다는 더 나왔다, 심하게 나왔다, 구형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8대 국회까지 한마디로 소위 동물국회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몸싸움도 매우 심각했고, 매번,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산 처리할 때 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 때나 법안 처리할 때마다 몸싸움, 멱살잡이, 너무 과도했었기 때문에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여야가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이거를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별일 있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범법행위를 벌인 거죠. 그것에 대한 결과로써 구형이 나온 것인데 이 법적 결론이 3심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향후 우리 국회에서 정치 문화의 판도를 바꾸는 데 상당한 기준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좀 신속하게 2, 3심이 나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에 저런 식의 저항과 몸싸움과 복도에서 드러눕기도 하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저 장면은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을 감금시켜놓고 6시간인가를 못 나가게 저렇게 하고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소위 정말 너무 진지한 모습의 저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그리 과한 것도 아니다. 그 행동에 비추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저는 확고하게 국회선진화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전 총리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법원 최후진술에서 나 의원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행위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구형으로 본인이 법사위 간사에서 내려가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정광재>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법안 표결 결과 범여권에서만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자격을 박탈하게 된 셈이죠.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번 구형량이 굉장히 예상보다 높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8개월 동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이런 정치적 사안이 사법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것을 지양하고 당사자 간에 민주당도 10여 명의 의원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당장 우리 당 의원에 대한 구형량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화제가 더 되는 것이지 민주당도 지금 똑같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형량과 관련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고 지금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금 검찰이 이렇게 높은 형량의 구형을 국민의힘 소속이든 민주당 의원에게든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심, 3심 빨리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들, 정치적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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