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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정장 차림으로 나온 한 전 총리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 확보된 증거와 한 전 총리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려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나,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몰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36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미리 제출한 데 이어 당일에도 PPT 160쪽을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 2인자'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관운의 사나이'로 불리던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ㅣ최성훈 김광현
영상편집ㅣ주혜민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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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 확보된 증거와 한 전 총리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려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나,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몰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36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미리 제출한 데 이어 당일에도 PPT 160쪽을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 2인자'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관운의 사나이'로 불리던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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