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있는 8월에...이 대통령의 '이례적 방일' [Y녹취록]

■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방점을 찍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가 나온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인데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 비상계엄, 그때 12월달에 이시바 총리가 내한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하니까 성사가 안 됐던 건데 지금 말씀처럼 17년 만에, 2008년 이후 처음 합의문 형태로 언론공동발표문의 형태로 발표가 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다는 얘기고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일본 총리가 전략적 현실 인식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따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한일 간에 차관급 전략대화를 곧 재개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주로 국장급 실무회의를 많이 해 왔다고요. 그 회의의 성격을 격상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여전의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일단 동결, 축소 그리고 비핵화 이 3단계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 이런 얘기했는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과거사 문제는 빠졌어요. 과거사 문제는 빠졌고 특히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리우리신문과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000억 원 정도, 그걸 투자해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 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도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안, 그것도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단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거사에 속하는 부분인데, 물론 신문과의 인터뷰였습니다마는 적어도 나중에 셔틀외교가 복원이 됐으니까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게 아마 주목할 만하고, 아무튼 간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상당히 의식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AI라든지 수소 같은 것 이런 첨단산업을 강화하자, 공급망도 그렇고. 그런 것 플러스 북러가 자꾸 밀착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러관계 그리고 특히 한미 간에 나올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아무튼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 한일 회담보다도 의미가 있고 단지 1998년도인가요? 그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있었어요. 이것도 과거사에 관련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하면서 일본의 통절한 반성을 담았던 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에요.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얘기도 이미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짧은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정도의 뭐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미래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가 특이한 게 일본 먼저 방문한 것. 이건 일본 총리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은 그만큼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선순환, 협력관계를 중시한 거다. 제가 봐도 이것은 상당히 강력적인 현실 인식에 기초한 것 같아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아무튼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저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어쨌든 한일 정상 간에 신뢰 회복이 됐다는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파격적인 외교 행보를 이번에 하신 거예요. 역대 대통령을 보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고요. 우리가 먼저 일본을 방문했거든요. 그것도 보면 특히 시기가 중요한데 8월달이라는 시기가 한국과 일본에 다 예민한 시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을 패망한 날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항상 과거사라고 하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됐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항상 일본 측에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기존 합의를 뒤엎는 경우가 있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2005년도에 만들어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거든요. 2023년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에 대해서도 다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불편하게 할 만한 과거사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어제 간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보수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굴욕적인 한일 회담이다. 또는 매국노다, 토착왜구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진영의 요구를 얻어먹을 각오로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든 진보정권이 또 들어서든 이제는 앞으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한일 간에 불편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매듭을 지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사 문제 정리된 것 하나만으로도 한일 간에 굉장히 큰 성과가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이제 가깝고도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다양한 미래 신산업 분야나 관광, 통상, 경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실무자들 사이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측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일본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이번 10월이 되면 경주 APEC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때 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나왔던 그 통절한 반성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몸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게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APEC 정상회의에 오면 적어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시바 총리가 한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6분 정도 되고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시바 총리가 한번 만나서 정말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면 이제 한일 사이에 맺혔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녹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성의 있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정말 과거사를 정리하자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시바 총리가 한국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과거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창렬>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상당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윤석열 정부 때 강제동원 관련 합의 그리고 2008년도 박근혜 정부 합의에 대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일관성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정부에도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는데 왜 안 채우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얘기는 과거사 문제 끝났으니까 우리 아무 얘기 안 하겠소가 아니고 일본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그래서 그 요미우리신문과 이미 인터뷰를 했던 거라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 일본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반응이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과거사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저런 식의 태도 가지고 과거에 여러 반성이 있었죠, 몇 번의. 그런데 자꾸 왜 반성만 하라고 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계속 반성합니다, 사과. 그래서 저는 일본의 태도가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다려보는 거죠.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앵커> 과거사가 완벽하게 정리됐다는 데 대해서는 두 분의 시각이 조금 갈렸는데 일단 이시바 총리가 10월에 어떤 화답을 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