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은 웃는데 코스피만 '빌빌'...대주주 양도세 두고 장관의 말 [지금이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은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복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아시아 주요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피만 ‘나 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날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0.77%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0.85%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 강세에도 한국 증시는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영향뿐만 아니라 세제개편안 등 국내 정책 이슈가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 강세 와중에 한국은 유독 취약한 모습"이라며 "오는 21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같은 날 세법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관세 이슈와 함께 법·제도 관련 경계감도 대두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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