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는 윤석열에 수갑·전자발찌 채워...나경원 "과도한 조치"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안과질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수갑과 함께 전자발찌까지 착용을 했다, 이 부분을 나경원 의원이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희석
수감돼 있는 분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하냐. 예를 들어 외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다 규정에 있을 겁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했겠죠. 규정에 없는 것을 더 과하게 윤 전 대통령에게 당국에서 과하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마는 나경원 의원의 지적은 전직 대통령이고 절대 도주 우려가 없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까지 전자발찌까지 채우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입니다. 전자발찌라는 것이 결국에는 도주 우려 때문에 위치추적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물론 굉장히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로 채우는 것이다, 이런 인식도 있어서 굉장히 모욕적인 행형 도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윤 대변인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규정에서 벗어났다면 그게 과도한 거죠. 부족해도 과도한 거고 넘쳐도 과도한 거고. 그런데 법무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규정 없이는 전직 대통령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규정대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전직 대통령인데 이거 전자발찌라니, 하면서 호소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고 규정대로 돼야 되는 게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 앵커
규정대로 안 하면 특혜라는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 서용주
규정대로 하면 그냥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겠죠.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만한 품격과 수사에 협조를 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품격을 다 내팽개치고 지금 수사당국에 저런 식으로 저항을 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재판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바라는지. 나경원 의원 자체가 법률가 출신인데 납득이 안 됩니다. 너무 국민 눈높이와 멀리 떨어져가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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