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를까...'인상 가능성' 언급한 이 대통령 [지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당장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 수백조원이 넘는 공공·민간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주요 선진국 대비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이 장기적으로는 상당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이 아직 다른 방식으로 만든 전기보다 비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충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38년까지 전망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 설비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2023년 30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38년 현재 4배 수준인 121.9GW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환 과정에서는 초대형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전기요금 원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내 발전에서부터 송배전망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한전의 심각한 재정난도 전기요금 인상의 잠재적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5조9천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순수 이자로만 약 2조2천억원을 써 정상적인 영업을 해도 빚 규모를 제대로 줄여나가지 못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재무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2021∼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 한전이 떠안은 영업 적자 규모가 43조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폭증한 전기요금 43조원을 우선 대신 내줬는데 이를 향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이를 책임질 기관인 한전의 재무 건전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결국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역대 정부가 공통으로 외면해온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국민과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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