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세+ 15% 추가"...합의와 다른 미국 말에 일본 '발칵' [지금이뉴스]

미국 정부가 7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상호관세 조치에서 유럽연합(EU)만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명시하고 일본은 포함하지 않아,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재할 대통령령 문서를 재공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달 31일 서명된 것으로, 상호관세와 기존 관세율을 합산해 최대 15%로 제한하는 특례조치의 적용 대상을 EU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가 추가돼도 총 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조치입니다.

예컨대 기존 4%의 관세가 부과되던 일본산 의류가 특례 대상이었다면 총 세율이 15%로 제한되지만, 명시되지 않으면 4%에 15%가 더해져 총 19%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일본 측은 미국과 기존 관세율을 포함해 최대 15%로 제한하는 특례조치를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대통령령에는 EU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는 이 같은 예외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대통령령 서명 이후 이 부분이 합의 내용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미국 측은 일본에도 EU와 같은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으나, 관보 문서가 끝내 수정되지 않자 일본 측의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6일 워싱턴DC를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현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 당시와 전후 과정에서 들은 내용과 관보 내용이 다르다”며 “미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합의 대가로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일 간 설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일본·EU 등 주요국의 투자는 “대출이 아닌 선물”이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재생상은 “일본 경제에 이익이 없다면 협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말해 미묘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영국도 유사한 절차를 거쳤다며 일본 측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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