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특례’ 청구서 챙긴 전공의들 당당한 복귀 조건? 특혜는 이미 시작됐다 [지금이뉴스]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 출구가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늦춰주는 ‘입영 특례’ 등 각종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여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군 입대 관련 특혜 요구여서 비판 여론이 광범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어제(14일) 수련병원협의회와 전공의 복귀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전공의와 수련병원 측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공의 복귀가 수련병원 정원이나 전문의 시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늦춰주는 ‘입영 특례’와 3·4년 차 복귀 전공의들이 202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 8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을 추가하는 ‘시험 특례’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이를 예상하고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환자단체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에 대해 자발적으로 떠났던 만큼 조건 없이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어제(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성 조치에 기대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이 더 우대를 받는다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더는 겪고 싶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에 응급실 같은 필수 의료시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