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나는 고립무원, 혼자 싸워야"...구속 심사서 어려움 호소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은 특검 소환에 불출석했지만 앞으로 내란 재판을 통해 서초동을 오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첫 구속 때와 많은 것들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선 이름 대신 불리게 될 수용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 구속 땐 '10'이었지만이번엔 '3617'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용된 방도 달라졌는데요. 처음 구속 때 3평 남짓한 독방에서일반 수용동 2평대로 방의 크기가 다소 작아졌습니다. 또 수용시설엔 에어컨이 없어서천장에 달린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버텨야 하는데, 이 선풍기도 화재예방을 위해 50분 간 작동 뒤 10분은 꺼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태, 탄핵 이후에도 재판과 특검 소환 등을 위해 여러 차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지런한 머리와 비교적 단정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죠.하지만 탄핵 심판 등에 출석할 때 받던 헤어 스타일링도 더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법무부가 공익과 국격을 위해 허용했지만,이제는 전직 대통령인 데다 정권까지 바뀌어 법무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확정 판결을 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수감과 관련해 한 말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더위 때문에 두세 번씩 잠이 깨물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고 다시 잠을 청한다'면서,'에어컨 있는 바깥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한번 경험해 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지난번 구속 때와는 달라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원영섭
아무래도 경호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봐요. 그 당시에는 탄핵 결정 이전이기 때문에 경호원들의 경호가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의 경호가 있고 그러다 보면 수발을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은 전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치소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독방에 있는 것 자체도 일종의 관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 대통령이라서 특권을 주는 것보다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다른 피의자들과 섞여 있으면 여러 가지 소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서유지 차원에서 구치소에서 독방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대우를 하는 거고 그거는 과거에도 전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예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 대통령의 예우에 준해서 앞으로도 그런 구치소 생활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그리고 앞서 있었던 영장심사에서 나온 추가적인 내용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조차 다들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났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 조현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 아니겠습니까?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사안이 증거인멸이라고 할 것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자기 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에 대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들을 놓칠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무위원이라든가 관계자, 관련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척을 지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이걸 이유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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